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김문수 위원장이 21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없애겠다’고 그랬다. (그래서) 이거 없애면 안 된다. 이걸 통해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노사 간의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발언을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해 노사가 대화를 이어가고 결실을 내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부정했다.
21일 서울 종로구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노사정 관계 변화의 단초는 찾을 수 없다. 사회적 대화의 지속은 정부와 경사노위 태도에 달렸다. 대화는 하되 정부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며 정부의 최근 노조 적대 정책에 반감을 드러냈다.
이에 김문수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주체는 한국노총”이라며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내가 반대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21일 TV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폭’(건설 현장 폭력)이라는 줄임말을 쓴 데 대해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조폭, 학폭, 주폭처럼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인가’라고 묻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건폭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 같다”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 "노조 회계 부패하면 기업 생태계 왜곡"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현장에서 “노조가 정상화되어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0일 대통령 보고를 통해 2월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재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요청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정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회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노동 탄압이자,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