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도체 질문에 ”반도체는 미국이 만든 것, 한때 40% 우리 차지 … 미국 부활이 목표"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들이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크게 화제가 됐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중국 내 한국 반도체 생산시설의 미래, 도청 문제 등에 대한 미국 기자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만을 모아본다.

(미국 기자):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앞두고 미국 내수 진작을 위한 중국 반도체 산업 억제 정책이 동맹인 한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에도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바이든 대통령 =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살리기 위한 바람은 중국과 상관없다. 중국은 우려하지 않는다. 미국은 반도체를 만들었으며, 한때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기도 했다. 나는 과거와 같은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기로 결심했고, 반도체 법을 처리했다. 실제 한국의 2개 대기업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반도체 법은 중국을 상처입히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반도체 확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팬데믹 기간 공급망 문제가 불거졌다. 1년 전만 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무도 몰랐겠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반도체 접근권이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미국에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에 3만 개의 반도체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법으로 투자를 장려했고, 미국 전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 2천억 달러의 투자가 들어왔다. 이는 중국을 상처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중국과 관련해 내가 말한 것은 특정한 정밀 반도체에 대해서이며, 이는 핵 및 군수 시스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를 중국 혹은 어느 나라에도 판매하지 않으며, 이것이 전체적인 문맥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미국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수많은 도시와 마을에 존엄과 자부심을 되찾아 왔다. 반도체 산업이 부활하면 이는 온 나라를 뒤덮을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이 기댈 수 있는 공급망이다. 우리는 반도체에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라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이미 상당한 경제 성장이 창출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비단 SK뿐 아니라 삼성 등 모두와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이는 ‘윈윈’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기자): 지난해부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도 핵 개발을 한다는 우려가 있다. 러시아의 경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면 자신들은 북한에 무기를 보내겠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윤 대통령 =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돼있는 확장억제의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는 다른 것이다. 먼저 이를 논의하고 실행하는 NCG라고 하는 핵 협의 그룹을 출범시키고, 실시간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양국의 핵 자산에 관한 정보의 공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그 대응 방안에 관한 공동 기획과 관련된 훈련과 연습에 관한 공동의 실행,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구체화해서 우리 한반도에 맞는, 북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확장억제 협력 방안이 강구됐다.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핵을 쓰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강력한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압도적인 대응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도청 질문에 윤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 공유 중“
 

(미국 기자): 최근에 미국이 한국을 도청한 데 대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측의 약속이라든가 하는 언질이 있었나.

▲윤 대통령 = 지금 한미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