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지지부진’ 지적에 대통령실 “개혁 입법 중 34%만 국회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TV 생중계 연설을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비판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르지 않는 공무원을 과감히 인사조치하라는 지시를 장관들에게 내려 앞으로 공무원 사회에서의 반응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TV 생중계로 국민에 전한 뒤 비공개로 진행된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발한다’며 “문제의식을 정확히 갖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탈원전을 예로 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라고 생중계에서 말했다. 전임 문 대통령이 최근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에 대한 정면반박으로 읽히는 말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너진 분야’를 하나하나 거론했다.

△부동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직전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사법: 전임 정권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점도 거론했다.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

또한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 모두발언했으며 이어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중고생들이 피자값으로 마약을 사는 세상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힘들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활개 치면 이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개혁 : 윤 대통령은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소야대 국회 탓에 개혁 입법이 번번이 좌절됐다는 말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3대 개혁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자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개혁 입법안으로 298건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중 103건(34.5%)만이 국회를 통과했다”라며 야당의 발목잡기 탓이라는 답을 내놓은 것도 같은 연장선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