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 청구 → 인사혁신처의 면직 청구 → 대통령 재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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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5.10 17:32:51

최영태

대통령실 “기소됐으므로 관련 부처가 필요한 법적 조치 밟는 중”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면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인사혁신처는 10일 한 위원장에 대한 관련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 위원장을 상대로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위원장 측은 서면으로 소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브리핑에서 “중요한 기관장이 기소당했기에 관련 부처에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영태 cnb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