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재위 국감… 박대출 의원 “화폐로 이용될 소지 없어 표현의 자유로 봐야”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총재가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국정감사에서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경주 명물 ‘10원빵’ 판매를 한은이 막은데 대해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기재위 소속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10원빵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한은 제재는 너무 지나치고 형식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 총재는 이같이 답변했다.

국감장에 직접 10원빵을 들고 나온 박 의원은 “중앙은행이 이런 것까지 제재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책상머리 행정의 표본 아닌가”라며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고 자영업자 발목을 잡고 민생에 역행하는 정책적 오류로 비춰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 지폐나 동전 등 화폐로 만든 상품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일본은 동전으로 열쇠고리까지 만드는데 실제 동전과 비슷하다”면서 “(우리나라는) 빵인데 화폐로 이용될 소지가 없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

또한 그는 “화폐 도안의 영리적인 이용이라고 한국은행 자체 기준으로 제재했는데 저작권법으로 하면 빵으로 팔 수 있는 조항이 많다”면서 “창조적이고 문화적으로 이용한 대중들의 표현의 자유로 봐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은은 경주에서 판매되는 10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빵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디자인 변경을 협의해왔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