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사업’서 정수기 제외… “중소기업 역차별”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사업’에서 정수기 품목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사업’에서 정수기 품목이 제외된 것과 관련, “정책 신뢰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협동조합은 이날 “정수기는 지난 동일 사업에서 환급 대상에 포함됐던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무런 예고 없이 제외됐다”며 “업계는 이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역차별이자, 정부가 앞서 강조해온 국산·중소기업 우선 지원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이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정수기 제외 사유로 ‘1등급 제품이 지나치게 많아 환급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는 순간가열식 정수기만을 기준으로 삼은 편협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수기 시장은 다양한 기술 방식이 공존하고 있으며, 특히 저수조 방식의 정수기는 고효율 1등급 제품 비율이 낮아, 변별력 있는 환급 정책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중소 제조업체들 입장이라는 것이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기술개발을 통해 고효율을 실현한 중소기업 제품이 다수 있음에도, 오히려 그 성과를 환급 대상 제외라는 불이익으로 되돌리는 건 부당한 조치”라며 “품목 전체를 획일적으로 일반화하는 판단은 명백한 행정 착오”라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최근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을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대상의 73.9%가 수입산이며, TV는 국산 비율이 2.4%에 불과하고, 진공청소기는 국산 제품이 단 1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수기는 전체 제품의 90% 이상이 국내에서 생산되며, 그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대표적인 내수 중심 산업이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환급 대상 대부분이 외산 제품인 반면, 정수기는 중소기업 중심의 국산 품목”이라며 “정책의 본래 취지에 비춰볼 때 제외 사유가 오히려 환급 대상 포함의 근거가 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기술투자와 품질개선을 통해 고효율 인증을 받은 국내 기업 제품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은 이번 제외 결정이 업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공식 건의문과 입장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