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16세대 ‘사회주택’ 비롯 대부분 ‘사회주택’ 보증보험은 미가입

최기찬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서울시의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매입확약’을 넘어 실질적인 보증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천구 독산동(㈜아이부키, 16세대)에 있는 사회주택을 비롯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총 14개 사업장 186세대로, 이 중 대부분의 사업장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 중 성북구 장위동(㈜두꺼비하우징)과 마포구 성산동(㈜안테나) 2개 사업장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는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위반 ‘배임’여부 논란 끝에 서울시·행안부 유권해석을 거쳐, 10월 말 이사회에서 나머지 12개 사업장에 대한 매입확약을 의결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25년 8월 기준 토지지원리츠 사회주택 12개 사업장은 매입확약이 가능한데도 5개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며 "매입확약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보험 가입의 핵심 장애물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채비율 요건”이라며, “사회주택은 토지가 SH공사 소유, 건물만 민간사업자 소유라 주택가격 산정 시 토지가 제외되는데 토지 기여분이 큰 우리나라에서 건물가격만 산정하면 주택가격이 급락해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주택은 감가상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데 임대보증금은 5% 범위에서 오르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보증사고 시 공사가 토지와 주택 모두의 소유자가 되므로, HUG는 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며 "부채비율 산정 기준에 대해 HUG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천구 사회주택 입주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와 SH공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편, 최 의원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초로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매입확약’ 쟁점을 제기해, ‘피해자 구제대책’ 실행을 이끌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사회주택 지우기’ 정책을 꼬집으며 단체장 따라 바뀌는 주택정책의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최근 보증금미반환 문제가 된 오세훈 시장표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사업 토지비 융자지원과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는 등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재정을 전폭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전임 시장의 ‘서울시 사회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지하는 방침을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