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부지 일방적 주택공급 계획 재검토 촉구

5분 발언에 나선 이향숙 의원. 사진=강남구의회

서울 강남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향숙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청 부지를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강남구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주민 협의 없이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했을 당시 강남의 핵심 부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당시 1만 4천여 명의 주민 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했고, 강남구청 역시 일방적 행정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국토교통부는 강남구청 부지에 360호, 서울의료원 부지에 518호, 총 878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이 의원은 “첫째, 878호 공급은 주택난 해소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충분한 교통·교육·기반시설 대책 없이 주택을 공급한다면, 교통 혼잡 가중, 학교 과밀화, 상하수도 및 공공기반시설 부족, 생활 인프라 압박 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번 결정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전략 축을 훼손하는 결정으로 서울의료원 부지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부지이며, 코엑스, 현대차 GBC, 잠실을 잇는 MICE 산업벨트의 중심축이다. 그럼에도 이미 확정된 도시 전략을 변경해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장기적 경제 파급 효과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강남의 미래가치 공공자산은 구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주민 의견수렴과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결정 방식이 아니다.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그 어떤 개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