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자 의원, “객관적 사실과 명확한 자료에 근거한 견제 필요”... 차해영 의원, “민간위탁 현장의 고용 불안에 마포구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 한선미 의원, “펫로스 증후군 대책 등 반려동물 복지가 주민을 지킨다”

안선미 의원. 사진=마포구의회

서울 마포구의회(의장 백남환)는 17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미자, 차해영, 한선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포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먼저 발언대에 오른 안미자 의원(서교‧망원1)은 최근 구의회 내에서 제기된 집행부를 향한 각종 비판에 대해 견제와 감시는 의원의 당연한 책무지만,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과 명확한 자료에 근거함을 강조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현장 공직자들의 사기를 행정과 각종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상수역 일대 재개발 사업과 구청장의 이해충돌 논란을 언급한 안 의원은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재개발을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정당한 행정절차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구청장의 이해충돌 의혹 역시 신고 및 회피신청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안 의원은 청렴도 평가 등, 구의 성과를 폄훼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비판해야 할 것은 가차 없이 비판하되, 대안을 제시하며 마포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차해영 의원 사진=마포구의회

다음으로 발언에 나선 차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교·망원1)은 서울청년센터 마포 오랑 사례를 통해 민간위탁 현장에서 반복되는 고용승계 불안정, 직장 내 괴롭힘, 마포구청의 소극적 대응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을 위한 정책 현장에서 정작 청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 의원은 문제점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심사자료에 법인 정보가 명시돼는 공정성 의문 제기, ▲고용승계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폐업 시도와 불리한 근로계약 체결 압박 등 청년 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고용 불안 초래, ▲ 문제 제기 이후 직무배제·출입 제한, 위압적 언행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마포구(집행부)의 방관적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용 승계된 청년 매니저들이 전원 퇴사했음에도 구청은 이를 개별적 선택으로 축소하고 ‘고용승계’와 ‘표준근로계약서 적용’을 적극 조치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 의원은 “이 사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행정의 결과”라며 위탁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도화, 민간위탁 현장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행정 개입, 퇴사자 정산에 대한 구청의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마포가 청년친화도시에 다시 도전한다면 선언이 아니라 청년의 삶을 지키는 행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선미 의원 사진=마포구의회

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른 한선미 의원(도화‧아현)은 높은 1인 가구 비율,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사회 구조를 짚으며, 이들이 높은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은 이러한 1인 가구, 고령 인구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포구 역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을 언급한 한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펫로스 증후군)’ 극복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포구가 반려동물 캠핑장이나 이동식 장례서비스 등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후 심각한 우울, 무기력, 사회적 고립을 겪는 반려인들을 위한 정책적 접근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동물복지 정책은 정신건강, 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이어지는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이라며, "마포구가 선도적으로 반려동물을 매개로 한 정서 안정 지원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통합적 복지정책을 고민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