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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임대차 기간 보장했는데, 권…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권리금이라는 개념은 원래 우리 법에는 없던 개념입니다. 판례상 일반 상가임대차 거래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인데, 이것이 2015년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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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그림 길 (33) 목멱산 ⑧] 日이 망친 남산골, 북촌처럼 되살린다면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어제는 오래 전에 미국으로 살러 간 친지가 왔기에 남산 길을 걸어 보았다. 그는 없어진 남대문초등학교를 나왔고 지금은 힐튼호텔 마당 한 편이 되었을 후암동 넘어가는 고갯마루에서 살았다길래 그가 뛰놀던 남산공원이 보고 싶을 것 같아 코스를 남산으로 잡아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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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그림 길 (32) 목멱산 ⑦] 남산 아닌 북산만 그린 이유는 “돈 탓…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옛 자료를 보면 남산에는 적지 않은 정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은 온전한 정자들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정자는 그만 두고라도 옛터라도 남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 또한 사라졌다. 어디 그뿐이랴. 인왕과 북악의 정자들은 겸재를 비롯하여 많은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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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상의 법과 유학] “남에겐 춘풍, 나에겐 추상처럼” 했거늘
(CNB저널 = 문규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전형적인 적폐라며 여론의 빗발치는 비난을 받고 징계에 회부되어 면직처분을 받았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공판이 최근에 개최되었습니다.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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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국제 변호사’는 없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에 지인이 자신의 아들이 국제변호사가 되고 싶어 한다면서, 필자에게 문의를 해 왔다. 지인은 자신의 아들이 국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독일어와 영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나름 사전조사를 한 모양이다. 국내 어떤 로스쿨이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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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상의 법과 유학] 별건수사와 자기성찰(愼獨, 無自欺)
(CNB저널 = 문규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본건 수사 개시 시기 및 경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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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그림 길 (31) 목멱산 ⑥] 제갈량의 지혜와 조지훈의 詩情 기리는…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오늘은 그림 1로 표시한 남산둘레길을 중심으로 답사길을 나서 보려 한다.이번에 알게 된 일인데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에 이르는 동안 어두웠던 남산의 역사를 되새기는 답사 일정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 아마도 600년 남산 역사에서 최근 100여 년의 역사 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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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그림 길 (30) 목멱산 ⑤] 봄꽃 속 마음 싸해지는 남산둘레길의 공…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이제 청학동 한옥마을을 떠나면서 과거를 한 번 둘러보려 한다. 1910년대 일제가 발행한 이 지역 지도에는 동쪽에 경무총감부, 서쪽에 헌병대사령부를 기록해 놓았다. 일제가 조선의 국권을 빼앗으면서 청학동을 일제의 경무총감부와 헌병대사령부가 차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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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 전 임차인이 안 낸 관리비를…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주상복합건물이나 상가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상가 입주민과 상가관리단의 관리비 분쟁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새로 상가를 매수해서 입주했는데,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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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정선 그림 길 (29) 목멱산 ④] 총독부 총칼·군사정권 군화가 유…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겸재의 그림 따라 가는 목멱산(남산) 길에서 오늘은 인왕산 자락에서 바라본 그림 필운상화(弼雲賞花)와 고려대가 소장하고 있는 백납병풍(百衲屛風) 속 목멱산을 떠올리며 가 보려 한다. 다행히 조선시대 마지막 모습을 알 수 있는 한성부지도(漢城府地圖)가 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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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상 법 칼럼] 양승태 보석재판에 비친 불평등한 ‘무기 대등의 원…
(CNB저널 = 문규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보석심문기일에서 검찰을 향해 아무런 메모도 없이 13분간에 걸쳐 200자 원고지 16장 분량의 날선 비판을 작심하고 쏟아내면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요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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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 최신 폰일수록 디지털 포렌…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요즘 텔레비전만 틀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카카오톡, 휴대전화 복원 이야기가 한창이다. 정 모라는 가수는 자신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낸 성관계 영상으로 구속됐고, 차태현이라는 연예인은 내기 골프 사실이 드러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는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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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상의 법과 유학] 검사가 ‘칼잡이’로 만족하면, 정권의 도구에…
(CNB저널 = 문규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사헌부(司憲府)는 백관(百官)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협잡을 단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헌부의 최고 수장인 대사헌(大司憲)의 직급은 종2품으로 1품 재상만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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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재 탈모 칼럼] 프로페시아 복용해도 효과가 전 같지 않다고요? 그…
(CNB저널 = 홍성재 의학박사) 프로페시아를 복용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프로페시아 내성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결론을 말한다면 프로페시아가 내성이 있다는 의학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그런데 내성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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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정선 그림 길 (28) 목멱산 ③] 장충단 뭉개고 ‘이등박문 기림 절…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오늘은 장충단에서 출발하여 남산둘레길을 걸으려 한다. 남산둘레길은 산을 오르지 않고 거의 평지에 가깝게 산을 돌아가도록 만든 산보길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길은 조금만 벗어나 계곡길로 접어들면 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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