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연일 반발 속, “대선주자들 입장 밝혀야”

한미FTA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14일에는 “한미FTA를 졸속으로 타결한다면, 참여정부 임기 내에도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경고가 터져 나오고, 한미FTA 협상의 즉각 중단을 위한 정당·국회의원의 조건 없는 정치회동 주장도 나왔다.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만약 참여정부가 국익에 절대적으로 배치된 한미FTA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할 경우, 국회의 비준동의 거부는 물론이고 ‘참여정부 임기 중 한미FTA 협상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최 의원은 정부 내에서조차 한미FTA 협상 중에 중요한 기밀문건의 유출에 이어 ‘협상 대표의 정부 부처 감사원 감사 요청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을 중시하고, “협상 결과마저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의 위헌 논란과, 광우병 우려가 있는 뼈있는 쇠고기 도입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국가 이익을 손실할 경우, 참여정부 임기 중이라도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최 의원이 제기한 ‘국회 차원의 한미FTA 청문회’는 과거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제기한 ‘차기 정부에서의 한미FTA 청문회’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무조건적인 협상 타결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익에 입각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미FTA 협상의 최종 결과가 도출될 경우, 국회의 비준 동의 이전에 국민투표의 방식은 아니더라도 국민적 합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추진하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유력 대선 후보들, 한미FTA에 대한 입장 밝히라” 민생정치준비모임(민생모임) 역시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한미FTA를 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은 한미FTA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 주도의 민생모임은 전날인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에 대해 “시한에 쫓기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일정에 맞춰 밀어붙이기 식으로 졸속 추진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안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선회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생모임은 “국익을 최우선 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밀실·졸속 협상을 중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차기 정부에서 (한미FTA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한미FTA는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중대사안인데, 유력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많은 국민들이 한미FTA 체결을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 유력 대선 후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에 대한 견해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미FTA 중단 위한 조건 없는 정치회동을 제안한다” 문성현 당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민주노동당도 이들의 주장에 가세했다. 민주노동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권영길 의원은 이날, “한미FTA 협상의 즉각 중단을 위한 정당·국회의원의 ‘조건 없는 정치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전날인 13일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민생정치모임과 이종걸 통합신당추진모임 정책위의장 등이 “한미FTA 협상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이러한 입장과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권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그간 한미FTA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지적하고 한미FTA 협상의 중단을 위한 실천에 앞장서 왔다”고 밝히고, “한미FTA 8차 협상이 끝난 현재 우리가 얻은 것 중 구체적인 실익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미FTA 협상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한미FTA 협상은 최종 타결을 지켜본 이후에 찬반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규정하고, “글자 그대로 협상의 즉각 중단을 실시하고 국익과 실익에 대한 심각한 훼손에 대한 전 국민적인 토론에 붙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민주노동당과 민생정치모임, 통합신당추진모임, 한나라당 내의 반대 의원들, 열린우리당 내부의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의원들, 임종인 의원 등과의 조건 없는 정치회동”을 제안했다. 이어 “시위대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정부의 공개사과와 경찰청장 등 관련자의 엄중 문책을 포함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권 의원은 덧붙였다. -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