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취소된 아파트 재건축조합 추진위, 다시 재건축 추진할 수 있나?

▲지난 3월 21일 통상임금 재판 대법원 공개변론 생중계 장면.(사진=KTV)

(CNB=왕진오 기자) KTV(원장 김관상)는 오는 11월 20일 낮 2시 특별생방송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지위와 관련한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생중계한다.

이번 사건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 기존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다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서울 신당10구역 추진위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뒤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려다 서울 중구청이 “기존의 추진위는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없다”며 추진위원변경신고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추진위 측이 승소했다.

이날 대법정에선 원고 추진위와 피고 행정청이 사업 재개 여부의 적법성을 놓고 격돌하게 된다. 원고측 참고인으로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태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이 출석하고, 피고측 참고인으로는 김종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신은 LH 도시재생계획처 박사가 출석해 열띤 법리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KTV는 지난해 3월 21일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관련 재판의 대법원 공개변론을 사상 처음으로 TV로 생중계한 데 이어 키코(KIKO) 관련 재판, 통상임금 관련 재판, 이혼시 장래 퇴직금 재산분할 소송 등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대법원 공개변론을 생중계로 안방에 전해 왔다.

▲지난 3월 21일 진행된 통상임금 재판 대법원 공개변론 생중계 장면.(사진=KTV)

대법원은 이번 생중계 공개변론 취지에 대해 “추진위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고,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중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공개변론 전 과정이 생중계되며, 생중계 이후 스튜디오로 카메라를 옮겨 재판의 쟁점과 의미에 관해 법률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