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이후 추가 인상 예고

난방비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오른 한편, 전기료도 올해 1분기에만 13.1원 급등하며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하는 등 공공요금이 일제히 올라 관리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배 이상 급등한 관리비 고지서에 집집마다 관리비 폭탄을 맞았다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 관리비가 사상 처음 50만 원을 넘어서고, 전년 5만 원대의 관리비가 13만 원으로 뛰었다. 관리비가 급등한 주요인은 난방비다.

난방비의 급등 원인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겨울 가스요금 급등은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던 2021~2022년 요금 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가격이 폭등한 결과가 일시에 반영되며 이루어졌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LNG 수입 물량은 4639만4832t(톤)으로 전년(4593만1842t) 대비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수입액은 2021년 254억5278만달러(약 31조4494억원)에서 2022년 500억2218만달러(약 61조8174억원)으로 폭증했다. 수입 물량은 고작 1% 상승했지만, 지불한 돈은 2배로 증가한 셈이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가스요금은 매 홀수월마다 조정 및 인상여부 결정되지만, 2021년 3월부터 2022 4월까지 총 7차례의 요금 조정 시기동안, 직전 정부는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가스 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동 기간 가스공사의 미수금 부채 금액은 2021년 4.5조원에서 2022년 4분기 9조원으로 급등하였다. 미수금이란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해 생긴 영업 손실금이다. 작년에 LNG 수입액은 크게 상승한 반면, 물가상승을 억제하고자 요금을 그만큼 올리지 않은 결과로 누적 손실액이 증대됐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 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이 42.3%에 달했다.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 4월·7월·10월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 인상됐다. 올해 1분기에는 추가로 13.1원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9월 LNG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69.3달러로 전년 동기(15.2달러)대비 355.9% 올랐다.

가스공사는 미수금 급등에 따른 가스도입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2022년 요금에 일부 인상요인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 및 산업용 요금 기준으로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을 상승시킨 여파가 연말 가스비 폭탄으로 반영된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지역난방 열 요금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칼로리(Mcal) 당 65.23원이었던 주택용 열요금은 지난해 10월 89.88원을 기록해 8개월 새 37.8% 상승했다. 

정부는 물가상승을 우려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했다. 다만, 가스공사의 누적 손실액으로 2분기 이후 가스 요금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다”면서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