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사업 추진 도마 위… 허술한 관리 감독, 불투명한 계약 구조 ‘전면적 부실’...빗물에 노출된 알루미늄 선박... ‘눈먼 돈’ 혈세 낭비 우려 증폭

이영실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부실 공정과 안전 문제, 납기 지연, 불투명한 계약 구조로 시민의 안전과 혈세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화) 제330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건조현장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강버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현장 사진과 동영상에 따르면, 선박 제작 현장은 충격적인 수준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완성을 앞둔 선박들이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채 야외에 방치되어 있었고, 특히, 고압 전기시설과 배터리까지 빗물에 노출된 상태였다. 이는 단순한 품질 저하를 넘어 향후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 의원은 “소음 문제는 두 달이 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선박 도입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민간사업자 선정이라는 방식이 서울시의 행정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업자 선정과 하청 구조의 불투명성이다. 3~8호선 건조를 맡은 주계약 업체는 역량 부족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변경하더라도 이들 역시 제한적인 생산시설과 인력으로 인해 서울시가 제시한 기한 내 선박 완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통영과 거제 지역은 도장 설비 허가가 필수적인 공유수면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선박 도장 작업이 법적 허가와 친환경 설비 없이 단순 롤러를 이용한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작업의 효율성 저하뿐 아니라, 비산먼지 관리 부실로 품질 저하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의 근본적인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강버스가 실질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최소한 10분 이내의 운행 간격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20분 이상의 간격으로 운행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대중교통이 아닌 단순 유람선에 불과하다”며 애초 사업 목적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은 단순한 교통 실험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공공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강조하며 “서울시는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과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당초 올 상반기 중 한강버스 시범운항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