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자치구 재정 부담, 소비쿠폰 효과 검증”… 전인수 의원 “주택 감소 정책적 대응 필요”… 윤석민 의원 “강남 도심과 구룡산, 대모산 등에 자연형 실개천 인공폭포 조성”

이도희 의원. 사진=강남구의회

28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는 이도희, 전인수, 윤석민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이도희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발언했다. 이 의원은 소비쿠폰 발행으로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요구되었고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있는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필요한 예산 약 100억 원을 편성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첫째, 소비쿠폰의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소비쿠폰 전•후의 각종 지역 데이터를 분석해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민생회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둘째,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주성을 위해 지방세로 이양 가능한 세목들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셋째, 관내 기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전인수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전인수 의원은 강남구 내 신규 주택 공급 감소 문제와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전 의원은 최근 2년간 주택이 줄어들고 근린생활시설이 더 많이 공급되고 있다며 이는 주거비와 임대료 상승을 유도해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접근성을 악화시킨다고 염려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첫째,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주택 용도 유지 또는 전환에 세제 상 유인책을 부여하자. 둘째,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전환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자. 셋째, 구정 차원에서 주택 공급량 유지를 위한 목표 설정과 실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석민 의원. 사진=강남구의회

마지막으로 윤석민 의원은 친환경 미래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했다. 윤 의원은 강남구는 이제 자연과의 공존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강남 도심과 구룡산, 대모산, 매봉산, 인능산 일대에 자연형 실개천과 인공폭포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청개천 복원이 가져온 변화, 일본 교토의 다카세가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도심 수로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물의 가치를 통해 도시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하철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친환경 순환 도시로 도약할 수 있고, 아울러 도심 온도 저감, 미세먼지 완화, 주민 건강 증진, 관광객 유입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