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에는 날카로운 비판, 현 정부에는 침묵…“명백한 이중 잣대” …정부 부담률 ‘47.5% 이내’로 축소…학생·학부모 피해 불가피

시정질문 하는 윤영희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및 축소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교육감께서는 과거 정부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정부 책임 방기’라 비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리 단순한 일몰 사안이었다”며 “본인도 교육 행정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는 날카롭게 비판했으면서, 정작 현 이재명 정부가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1년치 전액이 아닌 절반인 6개월분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을 때는 제대로 된 반발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적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정부는 지금까지 매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부담해 왔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이제는 ‘47.5% 이내’ 지원으로 바뀌었다”며 “결국 정부가 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은 당선 직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약속과 달리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으로 후퇴했다”며 “서울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서울 교육감은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서울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 행정의 수장”이라며 “정치적 편향과 이중 잣대를 버리고 본연의 책임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