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도시로 지정된 '화성시 동탄2지구' 주민들 '백지화' 반발
신도시 계획에서 빠진 골프장 특혜의혹도... 공업단지 이전 둘러싸고 갈등양상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매번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발표가 있을 때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최근 어렵게 착공을 한 판교신도시의 경우도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판교주민들의 보상문제가 끝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신도시 개발이 이들에겐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해당 주민들은 턱없이 부족한 보상비로는 지가 시세를 따라잡지 못해 결국 인근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신도시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 신도시 택지개발지역을 발표했다. 이 역시 해당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자족을 하면서 잘 살고 있는 지역에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그럼 이들 역시 보상문제로 반발하는 걸까? 이런 주장에 주민들은 펄쩍뛰고 있다. 보상문제 이전에 실직의 문제라는 것이다. 제조업 등 다양한 회사가 공존해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근로자만 2만여명이 이곳에 목을 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근로자 대부분이 이곳 원주민이고 일부 회사 때문에 이곳에 이사를 온 사람들이 생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상문제를 떠나 실직문제가 이들에겐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신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따라서 동탄2지구 660만평 신도시 개발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일대가 내년 상반기 신도시 건설부지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래저래 경기도는 명품도시 건설과 신도시 개발로 몸살이 예고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신도시 발표에 매우 격앙돼 있다. 신도시가 하필 이곳이냐는 것이다. 개발이 안된 곳에 개발을 해야함에도, 이미 동탄은 자급자족을 이루고 있고, 대다수 주민들은 안정적 직장을 통해 걱정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것이다. ■주민들, “우리는 보상 때문에 신도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골프장은 제외시키면서, 삶의 터전인 공업단지 이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2만여명의 지역주민들을 직장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반문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항변하고 있다. 한마디로 보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마련된 공업단지에서 직장을 잡고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실직자로 만들지 말고 모두가 만족하는 신도시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진정한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라고 이곳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봐도 이곳 동탄이 신도시로 지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화성시 주변에 건설된 골프장 4곳과 건설계획 중인 2곳을 제외시키면서 비정상적인 신도시 계획을 세우면서까지 이곳에 신도시를 지정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조심스레 특혜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의 시선에 대해 주민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업단지를 수용시켜 주민들을 실직자로 만들면서 이곳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없는 신도시 계획 한가운데 위치한 골프장을 비롯해 6곳을 제외하는 것을 두고 의혹의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다. 벌써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골프장 회원권이 3천만원 정도 올랐다고 인근 주민들은 귀띔한다. 이에 대해 이종연 동탄2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책 위원장은 정부의 책임없는 신도시 개발 발표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이종연 위원장은 “이미 지역사회에 여러가지 의혹들이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며칠 전에 있었던 주민 공람결과를 보더라도 주민들 99%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신도시 개발을 온몸으로 저지하겠다”고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18개마을 2만여명 주민들의 생계터전…공업단지는 존치돼야 1천 세대 원주민과 500여 세대의 세입자 2만여명이 이곳 공업단지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곳이 없어지면 2만여명의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정부는 이곳을 주택정책의 일환이라며 공업단지 존치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곳 동탄2지구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족시설용지와 별도로 신도시 내에 공업단지와 인근 외곽경계지역에 공업단지가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 역시 경기도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주민들은 이곳 공업단지로 인해 연매출 1조원을 올리고 있고, 주민 2만여명이 이곳 1천여개의 회사를 평생직장으로 여기며 지금처럼 살고 싶다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주민들 주장하는 골프장 관련 특혜의혹은 사실? 정부가 경기 화성 동탄2지구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기존 골프장 4곳과 허가만 받아놓고 몇년째 착공을 하지 않은 2곳을 신도시 부지에서 제외시켜 주민들로부터 특혜의혹을 불러들이키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예정부지 중앙에 위치한 L골프장을 제외시키기 위해 형평성을 들어 다른 곳도 제외시켰다고 믿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영업권 보상의 어려움과 녹지공간, 그리고 해발이 150m 정도 높은 점, 보상비 상승 등으로 경제적 활용가치 저하”를 이유로 들었지만,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태식 공동대책위원장은 “이곳 동탄은 어려서부터 살아 손바닥 보듯이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어느 산이 높은지 낮은지 까지 잘 알고 있는데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해발이 높아서 제외됐다는 L 골프장보다 높은 산악지역도 수용지역으로 포함되었다”고 최 위원장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최 공동대책위원장은 “현재 신도시 부지 중앙에 위치한 L골프장에 대해 보상할 경우, 정부가 내세운 7천여억원(토지, 지상물, 회원가 등)이 소요된다면 평당 115만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는데, 2만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수용지역으로 결정된 공업단지는 토지보상만 평당 150만원 정도고 여기에 지상물과 보상 등을 합치면 훨씬 높은 보상금액이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골프장은 제외시키고 공업단지를 수용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주민들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비대위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들을 지켜볼 때 신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L골프장이 신도시 계획에서 벗어난 것은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주민들은 뒷 배경설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생각은 백지화 동탄신도시 2지구 주민들은 보상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재삼 강조하고 있다. 일터를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함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세운 신도시 계획은 중소기업과 대형 물류센터 등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많은 실업자를 양산해낼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다. 여기에 정부가 강남을 대해하기위해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지만, 이미 건설된 동탄1지구 신도시의 경우 서울에서 옮겨온 주민은 겨우 9%밖에 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결국 잘 살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주민들은 나타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민들을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당초 동탄1지구도 800만평의 신도시를 계획했으나, 환경성·교통영향평가 등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전문가들이 278만평으로 축소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동탄지역에 660만평을 포함한 1천만평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비대위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지역사회에 떠도는 의혹들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계획을 유보하거나 백지화해야 하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주도면밀하게 설계하여 위치와 일정을 설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이번 동탄2지구 신도시계획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발표는 결국 주민들을 강제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올바른 신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삶의 터전인 공업단지를 존치하여 2만여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