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주 28일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으로 ‘8.2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절대적인 전세값의 상승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관계기관 간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확정·발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금년 들어 전세값은 7월까지 전국적으로 2.1% 상승하여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6월 이후 거래부진과 맞물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월세시장은 과거와 달리, 월세시장은 안정적인 반면, 수도권 아파트 중고가 전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큰 것이 특징이다. 그간 누적된 전세가의 상승으로 전세보증금의 절대수준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재계약시 체감상승률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최근의 전세값 상승은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라는 임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전세 수급 불균형 등 임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⓵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지속 추진 ⓶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⓷ 전세값 상승,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발병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관계기관과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옳다. 지금 부동산시장이야말로 매수가 끊기며, 전세수급조절이 안되며, 집주인조차도 빚만 늘어나는 구조여서 약이 필요하던지 진료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요즘 정부의 8.28 대책에 관해 정말 말들이 많다. 우선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크지만 전세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급하게 전세를 구하려던 이들에게 일단은 반가운 목소리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주택의 매매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전세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주택매매 거래가 투기가 되었든 투자가 되었든, 어느 정도의 주택거래가 지속되어야 전세공급도 점차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예를 들어 한 1000가구 정도의 극히 아주적은 일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된다면 기존주택이던 신축주택이든 1000가구 정도가 매매가 된다. 이중 일부가 신축주택을 매수하게 된다면 신축주택 판매자는 다시 주택을 신축해 공급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그 중 기존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다시 대체주택을 구하기 위해 주택매매수요나 전·월세수요로 전환되기도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전세를 내놨던 주택의 집주인도 이 기회에 다시 주택 매도를 노릴 수 가 있어 매매가 된다면 또 다른 주택이나 부동산을 매수할 기회가 자주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저금리 주택기금 지원정책으로 인하여 전세수요자뿐만 아니라 월세수요자들의 매매로의 전환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매매수요가 자꾸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침체된 주택시장이 서서히 정상화가 될 수 있다는 희망도 해본다.

일단 8.28 대책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다주택자들에게도 이번 대책은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이라고 본다. 현행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2주택 보유자 50%, 3주택 이상 보유자 60%, 2009년∼2013년 일반세율 6∼38%를 적용)했던 것을 영구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가격이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 이어질 수 있어 주택시장에 있어 긍정적인 기대감도 증가된다. 올해 들어 지속적인 현 정부의 노력으로 왕성한 주택시장을 기대를 해보지만 정부의 대책이나 정책 발표가 있자마자 지나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들로 인하여 지칠 만큼 지치고 곪을 만큼 곪은 부동산시장에 약발과 주사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 내성만 강해지는 주택시장이 되어버릴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 ▶이미경 대표(023031414@hanmail.net) △시현부동산정보센터 대표 △(주)미호건설 상무이사 △쓰리바이어스(3BiAs)대표. 글:이미경(정리=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