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으로 부자라고 해서 주택이 여러 개고 세입자라고 해서 무주택자라는 논리로 ‘무주택 서민’을 정의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최근 강남지역의 일부 아파트 전세보증금만으로도 강북의 일부지역에서 신축 다세대주택을 5~6세대 이상을 매수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다. 이렇게 본다면 고액 전세 세입자가 집이 없다는 이유로 그네들을 무주택 서민이라 불리 울 수는 없는 법이다. 게다가 월세의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기는 하였지만, 매월 100만원 이상 고액임대료를 지불하는 보증부월세세입자도 역시 집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무주택 서민으로 취급하여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 아닌가.

“저희처럼 남에게 어쩔 수 없이 매월 60만원의 월세를 내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수익을 절반이상을 분배하고 매월 60만원이 (원금과) 이자로 나간다고 해도, 그래도 내 집인데 그것이 결코 부담으로 느껴지겠어요?”(수익 공유형 모기지제도) 현실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예정자이자 동시에 무주택 서민인 이성수(38, 유통업)씨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그리 넓지 않았다. 이 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평균가격은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가격의 절반도 못 미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매매금액 2억원 미만의 방 3개짜리 아파트는 아예 없었다. 이 씨는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5000만원을 겨우 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대출을 발생시킨다 하여도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서울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씨처럼 방 3개짜리 아파트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대출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기존주택에서 매매금액이 3억 원 미만의 아파트는 서울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수도권이 아닌 지방 광역시에서도 찾기 힘든 게 현실이다. 게다가 정부가 본인이 평생토록 살 수 있을지 모를 아파트만을 대출대상 주택으로 하는 것에 분개하고 또 다시 깊은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다. 결국 이 씨는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신축 빌라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다세대주택은 대출한도가 낮아 구매할 수도 없다. “우리는 어차피 전세도 못가는 형편이라 월세부담만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만 믿고 이 기회에 주택을 구매하려 했던 거 아니겠어요?” 정부가 내놓은 공유형 모기지는 신축분양 중인 다세대주택을 선택한 이 씨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무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공유형 모기지의 지원 대상에 이 씨는 적격이지만 지원 대상주택에서는 어긋나기 때문에 이 씨에게 8.28 대책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 씨는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5000만원을 겨우 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대출을 발생시킨다 하여도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서울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씨처럼 방 3개짜리 아파트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대출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기존주택에서 매매금액이 3억 원 미만의 아파트는 서울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수도권이 아닌 지방 광역시에서도 찾기 힘든 게 현실이다. 게다가 정부가 본인이 평생토록 살 수 있을지 모를 아파트만을 대출대상 주택으로 하는 것에 분개하고 또 다시 깊은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다. 결국 이 씨는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신축 빌라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다세대주택은 대출한도가 낮아 구매할 수도 없다. “우리는 어차피 전세도 못가는 형편이라 월세부담만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만 믿고 이 기회에 주택을 구매하려 했던 거 아니겠어요?” 정부가 내놓은 공유형 모기지는 신축분양 중인 다세대주택을 선택한 이 씨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무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공유형 모기지의 지원 대상에 이 씨는 적격이지만 지원 대상주택에서는 어긋나기 때문에 이 씨에게 8.28 대책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반대로 이 씨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신규분양 다세대주택을 보더라도 물론 장기저리는 아니지만 실입주금이 5000만 원 정도이면 약 1억5000만 원의 대출이 나와 5%의 금리로도 2억 원 대의 신축빌라를 충분히 구매할 수 있었다. 단, 이 씨에게 당장은 앞으로의 이자가 지금까지 냈던 월세보다는 매우 저렴하겠지만 소정의 거치기간이 끝나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할 때에는 이 씨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찾아올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 빌라분양전문 컨설팅업체에서는 이 지역의 신축 다세대주택 매매금액이 2억 원인 주택은 전세금액를 1억5~6000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특히 이 지역에는 주택가격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80%가 넘는 주택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보다는 매우 가파를 것이라는 예측과 전망을 하고 있다. 정부가 모기지 대상 대출지역을 수도권과 6개 광역시로 한정하고 대출대상의 아파트도 선별하면서 당분간은 지역간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출 가능지역도 매매가 상승 가능지역으로 한정할 계획으로 소득·계층별 그리고 지역별 차별논란은 앞으로 계속되리라 예상된다. ▶이미경 대표(023031414@hanmail.net) △시현부동산정보센터 대표 △(주)미호건설 상무이사 △쓰리바이어스(3BiAs)대표. 글:이미경(정리=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