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 대폭 확대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개편 및 지원 확대 방안 발표

정부는 ‘문화융성’ 국정기조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2014년 문화예술 분야부터 본격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예술인 복지가 대폭 확대된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하는 복지사업의 규모가 확대(100억 → 200억) 될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산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한 관행에 피해보는 예술인에 대한 법률상담․소송 지원을 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정착도 적극 유도한다. 위험한 영화촬영현장에는 응급의료팀을 대기하도록 하고, 관련비용 절반을 지원하고, 부상위험이 높은 전문 무용수들의 치료․재활비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013년 9월 17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진흥기금 구조 개선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문화융성’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2014년 관련 사업예산도 대폭 확대(문화예술진흥기금 1223억 원 → 1875억 원 전년 대비 53% 증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① 민간 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문예기금으로 통합․일원화(일반회계 9개 사업 이관)하고, ② 선별적․소액다건식 지원방식에서 포괄적․인프라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③ 문학, 미술 등 장르별 지원 사업과 지역 창작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부족이 예상되는 문예기금 재원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반회계는 ①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예술복지사업 추가 및 사업 규모 확대(100억 원 → 200억 원) ② 국립예술단체 지원 내실화 ③ 생활․산업생산환경 내 문화향유 공간 신설 ④ 장애인 예술지원 강화(장애인 창작사업 일반회계로 이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향후 예술지원 정책의 방향에 있어 ① 예술가 맞춤형 지원 ② 예술가 성장단계별 지원 ③ 융·복합 예술 지원 ④ 유사·중복 조정 및 간접 지원방식 확대 ⑤ 지역협력사업 확대 및 자율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현오석 부총리는 “문화융성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 강화한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단편적․선별적인 지원방식보다는 그 분야의 예술인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문화예술분야는 예술 수요층을 넓히는 정부노력과 함께 예술가 스스로도 창작 자율성과 민간 활력을 도모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