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연한 축소로 재건축 추진 남발 가능성도 있어

▲수도권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대책(9·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 하고 있다.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호가만 상승하는 모습이다.

서초구의 일부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건축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강남 3구에 위치하며, 재건축 가능 연한이 곧 도래한다는 이유만으로 호가가 급등하면서 매물 역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대 초 수도권을 강타한 ‘뉴타운 광풍’이 또다시 불어 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인해 그간 재건축의 합리적 대안으로 각광받으며 순풍을 타고 있던 리모델링 추진 등의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도시정비 및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자칫 재건축 열풍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에 ‘버블’이 형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는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안전진단 기준 중 주거환경 비중을 15%에서 40%로 늘렸다”며 “따라서 구조적인 문제가 거의 없더라도, 주민들이 원할 땐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남발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축연한을 축소한 것은 건축 수명을 늘리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아파트의 평균 교체 수명은 27년으로, 이는 선진국의 2분의 1 내지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자원 낭비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건축 규제완화의 효과가 사업성이 좋은 강남 지역 등에 집중된다면, 그렇지 않은 강북지역 등과 비교해서도 주택가격의 격차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 교수는 지적했다.

(CNB=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