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소득분배 개선 △저출산 대응 꼽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2월 3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개헌론을 꺼냈다. 평소 개헌론자로 알려졌지만 민감한 시기에 개헌을 통한 삼권 분립을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 후보자는 '국민이 원하는 개헌 방향은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박광온 민주당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분권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대통령이 단임일 필요는 없다고 보며 중임 대통령제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7∼8일 이틀간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에 따른 여야의 격한 대립 국면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무난한 인준이 이뤄질지가 관심 포인트다. 청문 결과를 담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 및 표결 등 인준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개헌방향 묻는 질문에 소신 피력
인사청문특별위 답변 “일자리와 소득문제 개선”

정세균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세 가지 분야를 묻는 말에 `저하된 경제 활력의 회복` `일자리와 소득분배 개선 문제` `저출산과 같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꼽았다.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선 "앞으로도 집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개념이 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군사적 위협이 되는 동시에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대상인 이중적 지위"라며 "북한이 대한민국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한다면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6일 본회의가 열리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이 걸린 184개 민생 법안까지 모두 상정해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더라도 문 의장의 협조를 받아 ‘쪼개기 임시국회’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설(25일) 전에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임명 동의안에 대해선 확언하지 않았다. “10일 개최는 국회법 절차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서 판단을 단정할 수 없다. 13·14·15일을 검토하는 것도 사실인데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낙연 총리의 공직 사퇴 시한(16일) 전이다.

자유한국당은 “정세균 후보자가 증인 채택은 물론 자료 제출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부결”을 외친다. 이런 마당에 한국당이 청문회에 참여하더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할 가능성은 작다. 법안 처리 때처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4+1의 힘이 총리 인준에도 작동할지가 관건

관건은 ‘4+1’ 협의체가 작동할지 여부다. 인사 안건이라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공언대로 투표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이 가결을 확신할 때 비로소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얘기다. 현재로선 정세균 후보자가 전북 진안 출신으로 무주·진안·장수 일대에서 4선을 했던 인연에 기대를 걸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장관을 마치고 2007년 펴낸 책 ‘나의 접시에는 먼지가 끼지 않는다’에서 “일하다가 접시를 깬 사람은 용서하겠지만, 일을 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낀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썼다.

미소 가득한 젠틀맨 이미지 속의 또 다른 강단이 숨어있다는 얘기다. 열린우리당 당대표 시절에는 일부 법안에 대해 단식을 하면서 저지 투쟁을 벌였고, 비교적 순탄한 전북 지역구를 떠나 혈혈단신 종로에서 승리를 거머쥐기도 했다. 국회의장 시절에는 대부분 여성인 국회 청소노동자의 정규직화를 관철시켰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가운데)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간사(왼쪽), 자유한국당 김상훈 간사와 인사청문회 현안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