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전문가 “거리두기 개편 아직은 일러”, 자영업자 “언제까지 우리만 손해?”, 네티즌 “10만명 시대에 방역 의미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작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19일부터 사적 모임 완화를 결정한 가운데 네티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중앙 재난 대책 안전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 총리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개편된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한다. 기존에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된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거리두기 개편된 거리두기 안은 월요일부터 적용 됐는 데 이번에는 토요일부터 시행된다. 관련해 김 총리는 “하루라도 일찍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논란 중인 청소년 방역 패스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3월 1일부터 계획됐던 일정은 한 달 미뤄져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역 패스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과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 범위를 추후 조정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면 늘어나는 환자 관리가 가능한지를 보여줘야 한다. 아직 확진자 수가 정점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상황을 너무 쉽게 보고 있다. 최소한 확진자 정점을 찍은 후에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 해달라”고 말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앞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개편된 거리두기 안에 불만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사진 =아프니까 커뮤니티

자영업자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개편된 거리두기 안에 항의하는 글이 올라왔다. 소상공인들은 “어이가 없다”, “도대체 정책 결정을 어떤 기준으로 내렸는지 모르겠다”, “아침부터 짜증 난다”, “현재 거리두기 개편안에 소송 건 분들이 이겼으면 좋겠다”, “한 시간이 의미가 있냐? 우리보고 죽으라는 것이다”등의 댓글을 남기며 불만을 표시했다.

네티즌들도 불만이다. “대단한 인심쓰셨다”, “자영업자 역대 투표 차이 나온다”, “한시간만 완화한 이유는 무엇이냐?”, “10만명 시대에 방역의 의미가 없다”, “정부 정책에 감사해서 몸둘바를 모르겠다”, “효과 없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이유를 알려달라” 등의 의견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