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수위, 업종별·매출 규모별 차등 지원→ 윤 당선인, 공약대로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월 12일 대구 중구 동성로를 방문해 시민들에게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난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난 2년간 업종별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힌 뒤 소상공인 사이에서 싸늘한 반응에 나오자, 윤 당선인이 직접 나서 이를 진화하는 분위기다.

2일 한국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달 말 인수위 관계자에게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을 공약대로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수위는 600만 원 일괄지급 대신 차등지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도 지난 4월 29일 오후 복지제도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기 앞서 “28일 발표에서 오해가 있던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바로 잡고 싶다”며 진화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손실보상법에는 2021년 7월 7일 이후 제한된 몇 개 업종만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지난 2년간으로 늘려 소급적용하고, 법에 명시된 업종뿐 아니라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까지 확대한다는 게 (28일) 발표의 골자”라며 추가 설명을 하기도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 역시 지난 4월 29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인수위는 “전날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혼선이 발생한 측면이 있어 몇 가지 정리하여 말씀드린다”라며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다.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당선인의 긴급 구조 지원은 약속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단순한 피해 보상 차원을 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생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8일 인수위 발표 직후, 일부 소상공인들은 차등지급보다는 일괄지원을 원한다는 의견을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쏟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