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시절인 지난 2023년 1월 필로폰 밀수 범행에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산하 합동수사팀에 당시 의혹 폭로자인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추가 파견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도 “필요하면 수사 검사를 충원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12일 공지를 통해 밝혔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백 경정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가 인사 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수사에 임할 각오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동부지검에 합동수사팀을 구성했으며, 합동수사팀은 인천세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현재 합동수사팀에는 경찰관 9명이 파견돼 있다. 경찰은 동부지검이 13일 간부회의를 거쳐 파견 규모와 시기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오면 관련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백 경정만 추가 투입될지 아니면 백 경정과 함께 2023년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팀원 여럿이 파견될지가 결정된다.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서 마약 사건을 담당했던 백 경정은 2023년 10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마약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 직원 연루 내용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러한 외압에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의 고위 간부가 연루돼 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