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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조의연 판사님, 미국이라면 이재용 영장 기각됐을까요…
제 평소 지론은,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유럽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미국만큼이라도 해라”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금, 미국과 한국의 사법제도, 특히 법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좀 들여다봤습니다.그간 많은 학자-법조인들이 꾸준히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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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혜택 수도권밖 제한해야"…엄용수 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환원'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사진)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혜택의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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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천인 등으로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해야"…이찬열…
앞으로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찬열 국회의원(경기 수원 갑. 사진)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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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박광온 의원, '소녀상 보호…
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직접 보호·관리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경기 수원 정)은 전국 55개 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주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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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최태민법' 범죄수익법 개정안 대표발의…"범인 외 자가 범…
최순실 씨가 아버지인 故 최태민의 범죄정황을 모른 채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더라도 몰수할 수 있는 '최태민법'이 국회에 제출돼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경기 수원 을)은 본인이 범죄수익을 알지 못했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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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없애고 벌칙도 하향 조정해야"…박경미 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규정이 삭제되고 위반 시 벌칙이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2016년 10월 말부터 주말 저녁마다 국민들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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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설치해 재활용 촉진해야"…박정 의원, 신재생…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모듈재생센터 설치가 추진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 정 국회의원(경기 파주 을)은 태양광 폐모듈재생센터 설치를 내용을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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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학위논문 심사료 징수하지 말아야"…박정 의원, 고등교육법 개…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심사료 금지가 법제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 을)은 대학원생의 논문심사료 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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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포함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행위 근절해야"…최운열 의원, 기…
국회의원이 기부금품 제공을 청탁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 이를 방조한 경우 정범으로 처벌된다.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공무원 등의 기부금품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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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선 급행열차'로 정기 출퇴근 승객 "더 불편하고 돈 더 낸다"
경춘선 급행열차 운행 시 출퇴근 승객들은 더 불편하고 비용부담 역시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청량리 구간만 볼 때 당초 ITX-청춘열차는 58분 걸리는 데 비해 급행열차는 1시간 13~19분으로 15~21분이 더 걸린다. 또 출퇴근 승객의 경우 ITX-청춘열차 정기권 구입비와 별도로 교통카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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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7억 원 기탁
코오롱그룹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코오롱그룹(회장 이웅열)은 1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을 위한 희망나눔 성금 7억 원을 기탁했다. 코오롱은 2015년까지 매년 3억 원을 기탁해 왔다. 지난해에는 기부금을 2배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1억 원을 추가해 기탁금을 늘렸다.코오롱은 이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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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처럼 음악처럼 '봄·여름·가을·겨울' 함께…MG새마을금고, 서울영…
MG새마을금고의 극장광고 캠페인이 작품성을 인정받아 17일에 열린 '서울영상광고제 2016'에서 은상을 받았다.MG새마을금고의 극장광고 '영화관에 찾아온 시' 캠페인은 극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울림을 주었고 시 한 편으로 담담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점이 인상 깊다는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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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직접 수개표로 부정개입 방지"…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공직…
앞으로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수개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다.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 을)은 지난 16일 개표결과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직접 수개표하는 내용의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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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수소 사회 선도한다"…글로벌 12개 社와 동맹
완성차·에너지 산업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친환경 사회 구현을 목표로 무공해 에너지원인 수소연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현대자동차는 17일(현지 시각), 스위스 다보스에서 공식 출범한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의 공식 회원사로 참여한다고 18일 전했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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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수요일 오전 휴무"?…근무일에 "업무 끝" 전화녹음 내보낸 김진태…
"오늘 업무는 종료되었습니다. 뚜뚜뚜…"18일 오전 9시 24분.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 국회사무실의 대표전화 모두 이런 내용의 안내로 일관됐다.김진태 의원실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친박의 아이콘으로 유명세를 얻은 김진태 의원은 촛불정국에서 활약이 빛났다. '바람 불면 촛불을 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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