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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음식점…1년 반 사이 5천여 건 넘게 적발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된 사례가 5000건이 넘어 청소년 음주 조장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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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고소득자 연금 세액공제 축소”…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박주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10월 10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연금 계좌에 대해 납입액의 12%(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5%)를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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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비 필요한 문화재 30%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후속 조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수 정비가 필요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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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호주 상원의장 만나 “北 핵 미사일 규탄" 한 목소리
정세균 국회의장이 9월 27일 오후(현지시간) 터키에서 스티븐 페리(Stephen Parry) 호주 상원의장을 만나 한반도 안보 현안 및 양국 교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만남은 정 의장이 현재 제3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 차 터키 이스탄불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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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나가서 암 얻어 올라…지자체 체육시설 유해물질 오염도 심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장과 체육관 등이 중금속과 발암물질 '범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27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지자체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용역 보고서’와 ‘지자체 우레탄 트랙 조사 결과’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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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22일 ‘가맹점 갑질근절 2차 정책간담회’ 개최
바른정당이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근절 특별위원회(이하 갑질근절 특위)는 9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정책간담회는 가맹 분야 민생 현장의 불공정 관행으로 입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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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건축물 소유자 사망 시 소유 정보 즉시 열람”…건축법 개…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 시 상속인이 건축물 소유 정보를 곧바로 알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9월 19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현행법상 본인과 관계인의 건축물 소유현황 정보는 행정기관에게만 제공하고 있어,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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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마련 지원해야”…근로기준법 개정안 발…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배달 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마련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9월 19일 발의했다.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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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위해 의약품 회수 의무 위반하면 징역-벌금부과"…약사법…
위해 의약품 회수 의무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위해 의약품 등의 회수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적 제재처분 외에 벌칙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9월 19일발의했다.현행 의약법에 따르면 의약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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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연 2회 의무화”…의료법…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가 보다 투명해질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의료기관이 연 2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9월 19일 발의했다.현행 의료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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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고등학생 기자단 모집…10월 9일까지 접수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전문 기관이 SNS 활동을 할 고등학생 기자단을 모집한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KIMST)은 해양수산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우수한 RD 소식을 전해줄 고등학생 기자단을 10월 9일까지 모집한다.KIMST 고등학생 기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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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전 매장 점자 메뉴판 보급 추진
가맹점주와의 동반 성장 우수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롯데리아가 올해 내 전 매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메뉴판을 추진할 예정이다. 롯데리아는 9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롯데리아 종각역점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점자 메뉴판 보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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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론’이든, 박성진의 창조‘신앙’이든…팩트 무시하고 도약하는…
스포츠 중계가 그렇듯, ‘라이브(생중계)’라야 흥미진진하고 녹화방송은 재미가 없는데, 녹화방송 같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 때문에 또다시 언론 전면에 등장한 창조론 얘기를 하자니, 먼지 묻은 VCR 녹화기를 다시 꺼내는 기분입니다.박성진 장관 후보자를 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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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국군 양 의료연구진, 국군 장병 안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군 장병의 안전을 위해 서울대와 국군의학연구소가 손을 잡았다.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소장 성승용)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국군의학연구소(소장 박규은)는 9월 14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군의학연구소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본 협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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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청소년에게도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어야”…소년법 개정…
청소년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원장)은 소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9월 13일 발의했다.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형사처분에 대해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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