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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단대출 규제하고, DTI를 잔금→집값전체로 확대해야”
지난 6월 19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잔금대출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50% 한도로 강화됐지만,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을 ‘집값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DTI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열린 집값 안정 토론회에서 제시돼 앞으로 그 채택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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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하면 버스 시동 안 걸리는 장치 부착해야"…민병두, 자동차관리법…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화물 자동차, 택시, 버스 등 대형 자동차와 대중교통에 음주 시 자동차의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7월 17일 대표발의했다.화물 자동차, 전세 버스 등 대형 차량이나 노선 버스, 택시 등 대중 교통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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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이자율 25→20%로 낮춰야"…김한표,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이 최고 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내리고 위반 시 벌금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7월 12일 대표로 발의했다.최고 이자율은 1962년 당시 연 20%였으나 경제 상황에 따라 2007년 40%, 2011년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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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에게 대출 시 연대보증 요구 금지해야"…정동영, 은행법 개정안…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중소기업 창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 보증을 요구받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7월 14일 대표발의 했다.현재 은행들은 법인 사업자의 대출 조건으로 연대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 중소기업이 파산하면 대표이사는 연대보증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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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자영업자 중간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해 법적 안전망…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지정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7월 17일 대표발의 했다.고용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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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통신업에 무제한 연장 근로 금지해야"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돼
국민의당 이찬열 국회의원(경기 수원시갑)이 운수업과 통신업에서 무제한 연장 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7월 14일 대표 발의 했다.현행법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시간의 제한 없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운수업과 통신업은 '근로시간 및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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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채무탕감 세미나…"도덕적 해이? 장기채권 소각은 사람 살리기 위…
안 갚아도 되는 빚더미로 휘청거리는 채무자를 살리기 위해 '죽은 빚문서'를 없애야 한다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과 같은 당 국회의원 2명이 경제 능력을 상실한 장기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위한 채무 탕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7월 12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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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 유통 시 회선 차단"…김정재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시북구, 사진)이 문화 콘텐츠가 불법 유통될 시 회선을 직접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7월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킬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명령해 회선을 차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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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가 일으킨 손해는 본사가 가맹점에 배상하도록"…이양…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이프랜차이즈 본사 잘못으로 편의점 등 가맹점에 피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가맹점에 배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7월 7일 대표 발의했다.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 미스터피자 전 회장의 탈퇴 가맹점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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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공원서 흡연하면 200만원, 음주시 20만원"…신창현 의원,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자연공원에서 흡연 시 200만 원, 음주 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7월 6일 발의했다.최근 3년 간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탐방객이 피운 불로 발생한 화재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3년 8건, 2014년 9건, 2015년 9건이다. 그러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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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중증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개정안 발의
오제세 의원(사진)이 소득 하위 70%인 중증 장애인의 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의 평균 소득액 15% 수준으로 올리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장애인 연금 제도에서 소득 하위 70%인 중증 장애인은 매월 일정 금액을 기초급여로 받고 있다.금액은 전년도 기초 급여액에 소비자 물가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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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 마련 의무화"…김수민 의원, 집단에너지…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은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의무 조항으로 신설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9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에 상응하는 사회적 편익이 있는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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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불공정거래 과징금 2%→5%로 상향'…제윤경 의원, 가맹사업…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가맹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매출액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7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불공정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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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20->25년"…박주민 의원, 개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5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6일 발의했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2017년 2월 8일 제정되어 2017년 8월 9일 시행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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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기반 시설 지원금, 이해당사자 동의 있어야 우선 지원”…이…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은 전통 시장 기반 시설의 설치·개량·보수 사업에 토지·건물 소유주 등 전통 시장 이해 당사자 간 사업 비용 분담 합의 등이 이뤄진 시장에 사업 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6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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