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원순 상대 2억원 손배소…야권 “정부 비판 못하나” 반발

국정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국정원 시민단체 사찰’ 발언을 문제 삼아 개인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공직자가 아닌 자연인인 박 이사가 국가로부터 피소당한 사실도 충격이지만,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라는 점은 무성한 소문을 낳기에 충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희망제작소 사업 방해 및 박 이사의 개인 사찰 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잠재적 야권 대권주자인 박 이사를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박원순의 한 맺힌 성토, 진실은 어디에…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제기한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복원했다”는 발언이었다. 박 이사는 당시 “현 정부가 시민단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데, 배제의 정치를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사령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청와대나 국정원일 것이라고 언급한 박 이사는 “이렇게 민간사찰이 복원되고 정치와 민간에 대한 개입이 노골화되면 이 정권의 국정원장은 다음 정권 때 구속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밝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일었다. 그는 국정원 민간사찰 실태의 근거로 “시민단체, 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의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라며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고 밝혔다. 희망제작소의 경우도 지역 홍보센터 사업을 3년에 걸쳐 하기로 행정안전부와 계약했지만 1년 만에 해약통보를 받았고, 소기업 후원사업을 하기로 하나은행과 합의했지만 어느 날 무산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개입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박 이사의 폭로성 발언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반발과 함께 민주당·진보신당 등 야당들의 정치적 공세로 이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정원은 지난달 16일 ‘박 이사가 언론 인터뷰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 이사는 자신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그동안 겪거나 들은 국정원의 부당한 행위를 A4 용지 14장에 달하는 ‘국정원 사찰,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장문의 글에 실어 심정을 토로했다. 박 이사는 “국정원 직원들이 곳곳에서 나에 대해 묻고 조사하고 다니는 것들이 내 귀에도 들려오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정부나 지방정부·민간기업과 했던 많은 일들이 중단되거나 파기당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희망제작소는 정부와 지방정부·기업 등 우리 사회의 주요한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며, 참여연대를 떠난 뒤 정부 비판이나 투쟁, 애드보커시 운동과 일부러 거리를 둬왔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나는 결단코 이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느끼면서, 나 자신이 당하고 내 주변이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정확히 정리하고, 그 대안을 위해 싸우겠다는 다짐과 결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특히 그 상대가 박 이사라는 점에서 언론은 물론 국내 법학자들까지 들썩이고 있지만, 국정원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 ‘박원순’ 국내 변호사와 법학교수 100여 명으로 구성된 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속 법률가 위원회도 박 이사에 대한 국정원의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고, 이명박 정부의 이석연 법제처장 역시 이 소송이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국정원이 즉시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보수 성향의 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특정한 공직자도 아니고 정부가 자연인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명예훼손 소송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 진보 인사로 손꼽히는 박 이사는 런던 정경대(LSE)에서 국제법 디플로마를 따고, 하버드대 법대 객원연구원을 지낸 다음, 사법고시에 합격해 성공가도를 달리다 돌연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1994년에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운동단체인 참여연대를 만들었다.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까지 모두 그의 작품이다. 정부가 왜 시민사회 영역에서 대표격인 박 이사에 대해 ‘국가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했을까’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이명박 정부에 비판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박 이사처럼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에서부터, 더 이상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에 더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지원은 없다는 메시지라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주자인 박 이사를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박 이사가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로서 참여정부 때부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비정치인 대권주자로 거론된 인물이라는 점에서다.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에서 박 이사 영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박 이사가 야권의 대권주자로 나서서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분인데 자칫 정권의 흠집 내기로 큰일을 못하실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 이사는 인지도·참신성 면에서 뛰어나고 청렴한 이미지까지 두루 갖춘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라면서 “정치권의 숱한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그가 다 물리쳤다. 하지만 이번 국정원 소송을 계기로 마음을 고쳐먹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계기로 대권주자의 면모를 갖춰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박 이사는 현실정치 참여의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이사는 진보개혁입법연대의 ‘한국 사회 길 찾기’라는 강연회에 연사로 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정파에 소속돼 일을 하지 않았고, 이른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활동해오는 동안 좋은 정부라는 것이 물과 공기와 같아 느끼지 못 했다”며 “최근 국정원이 사찰과 간섭으로 일이 안 되게 개입하는 상황을 보면서 정치가 잘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예전에 낙선운동의 중심에 있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선거에 대한 개입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