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사진만 보고 137점 미술품 구입

[방송통신위원회] 허원제 “KT, 카드 결제 시 통화료 5초에 3분 요금”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긁으면 결제 정보 확인에 5초 미만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과금은 3분 단위로 된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 시 부과되는 통신요금도 ‘초당 과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39원으로 계산되는데, 1년에 200만 개 자영업자 가맹점에서 이뤄지는 카드 조회가 31억 건, 총 통화요금이 2200억 원 가량 된다. 즉, 불과 3~5초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 3분 기본요금을 다 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KT 측은 “소형 가맹점들은 대부분 전화기 한 대로 혼용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분당 과금제로 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현재 월 300건 이하의 경우 할인해주는 등 소형 가맹점들을 위한 할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구상찬 “주유소에서 홍삼 구입?”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외교부 산하 민간단체 지원사업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구 의원은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2008년 및 2009년 2년 동안 5억5000만 원을 지원받은 21세기 한중교류협회의 국가 예산 부정 사용 및 낭비 의혹 자료를 공개했다. 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1세기 한중교류협회는 지원받은 예산을 대부분 부정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카드 영수증에 서명 및 승인번호가 없을 뿐더러, 홍삼 선물을 구입한 카드 영수증은 주유소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역비나 토론비 등에 계좌이체 없이 현금을 지급했음은 물론, 원천징수 없이 강사료·인건비·원고료 등의 수당을 지급했다. 특히 이들은 선물비 명목으로 홍삼 등에 5000만 원 가량을 썼으며, 지원금 중 900여만 원을 5차례에 걸쳐 격려금·축하만찬 등에 목적 외로 사용했다. 구 의원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원회] 안규백 “예비역 장성들, 군 수송기 골프 여행 질타”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육군 대장을 포함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소속 예비역 장성들이 부부동반으로 군 수송기(C-130)를 이용해 지난 6월 3박4일 동안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떠난 것과 관련,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적절치 않다. 문제를 인식하고 철저히 개선토록 하겠다. 이런 사안이 일어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군 수송기는 정기항로식으로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훈련을 겸하면서 (수송기) 소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원유철 “한강르네상스, 일부 사업 올스톱”

한강르네상스 사업 중 일부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천 생태계 복원 사업의 일부 하천 공정률이 대단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7년부터 문화예술공연과 이벤트 행사등을 위해 민간자본 150억 원을 들여 한강 공연 유람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C&한강랜드의 모기업인 C&그룹이 경영위기로 지난해 12월 워크아웃을 신청, 이후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인수업체와 C&한강랜드 매각협상도 실패로 끝나, 공정 30% 수준에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내 14개 지천을 대상으로 생태 환경을 복원하고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1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지천 생태복원 사업’은 당초 단기 추진을 목표로 8개 하천 대부분이 65~10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서초구의 반포천과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천의 경우에는 9월 20일을 기준으로 현재 공정률이 각각 25%, 5%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국립대학에 쏟은 3천 억, 어디로 갔나?”

국립대학에 실험 및 실습 기자재 확충을 위해 약 30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오히려 기자재 보유율이 줄고 노후 장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과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2004~2008년) 간 44개 국립대학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위해 총 3176억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기자재 보유율은 줄어들고, 노후 장비는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사업’ 종료 시, 대학의 기자재 보유율은 87.28%(2005)에서 70.17%(2008)로 낮아진 반면, 10년 이상 노후 기자재는 14.7%(2005)에서 20.7%(2007)로 증가했다. 따라서 10년 이상 노후 기자재 교체에만 2510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교과부는 별다른 성과 없이 사업을 종료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병국 “국립현대미술관, 실물 보지도 않고 미술품 구입”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품을 보지도 않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총 137점을 심의하면서 작품의 실물을 보지 않고 사진·도록·슬라이드 등을 이용해 모두 5억900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 2008년에도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146점을 심의해 대부분 구매를 결정했다. 정 의원은 “작품을 직접 미술관으로 가져오기 어렵다는 애로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위원들이 실제 작품을 보지도 않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특히 근대미술은 사진이나 도록으로는 작품의 진위나 훼손 정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작고한 작가의 경우에는 위작 시비에 휘말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농협, 골프 및 콘도 회원권 구입액수 8백여억 원”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농협의 골프 회원권 및 콘도 회원권 구입액수가 800여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가격이 쌀 때 사둔 재고 비료를 인상된 가격에 농민에게 팔아 118억 원의 이득을 챙기면서도, 농협과 농협 자회사들이 857억 원의 골프 및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농업과 농촌이 절체절명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들을 행했다”며 “심지어 농협은 지난해 국감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비롯, 불요불급한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해 국감보다 취득가격이 13억 원 증가했다”고 질타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장애인 성적 피해 연간 2만 명 이상”

2008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수가 21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전체 등록 장애인 중 2만 명 이상이 성희롱, 성추행·성폭력 등(이하 ‘성적 피해’)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 성적 피해 경험은 청년기(25~39세)에 38.1%로 가장 많았고, 장년기(40~64세)에 21.8%, 아동기(7~17세)에 20.8%가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3,991명, 여자가 1만8,369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여자의 경우 전 연령층에 걸쳐, 남자의 경우 청년기(70%)와 아동기(28.7%)에 피해가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중증(1~2급) 장애인이 1만1,402명으로 경증(3~6급) 장애인(10,958명)보다 더 많은 성적 피해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