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소실험형’부터 ‘대안제시형’까지 국감 스타 의원 총정리

‘몸소실험형’ 국방위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4선 중진 의원인 김무성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군인들의 의식주에 초점을 맞췄다. 예산 부족이나 비효율적 집행으로 좀체 개선되지 않는 군의 열악한 환경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다. 김 의원은 “신세대 군 장병들의 입맛 변화로 육군에서 매년 장병 1인당 56.7kg의 잔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루 세 끼 합쳐 5400원에 불과한 급식 단가를 인상하고, 장병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영양장교·영양부사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교와 부사관의 관사가 낡고 협소해 군 사기가 형편없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병영생활관의 평상을 침대로 바꾸는 개선사업이 2008년 말 현재 442개 대대에서 완료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346개 대대에 불과하다는 점도 밝혀냈다. 특히 국방위 2년차인 김 의원은 독특한 현장 행동으로 첫날부터 국감장을 달궜다. 10월 5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군인들이 전시에 먹는 전투식량을 꺼내들은 그는 직접 뜨거운 물을 붓는 시연으로 ‘김 나는 전투식량’을 보여줘 한 방에 국감 스타로 떠올랐다. 전투식량을 데울 때 모락모락 김이 나 적군에게 발견되기 쉽다는 단점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김 의원은 “뜨거운 수증기와 반응가스(수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는데, 이는 스스로 하자가 있음을 밝혀놓은 것 아니냐. 밥을 먹으려다가 적의 총에 맞아 다 죽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김 의원이 국방위원으로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군 부대를 시찰하면서 전투식량을 먹어 보는 등 장병 복지 향상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김 나는 전투식량’은 지난 9월 25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군에 간 우리 아들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나?’라는 급식 관련 토론회 때 김 의원이 보좌진과 함께 시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지난해 국감에서는 250만 원 상당의 개인 경비를 들여 군복·내의 등의 군 피복류를 수거해 품질검사를 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군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국방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복지에 대한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꼼꼼준비형’ 국토해양위 민주당 김성순 의원

3선 송파구청장 출신인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자료 수집의 대가로 통한다. 국감 동안 그가 하루에 쏟아내는 보도 자료만 10건 이상에 달했다. 모두 방대한 수집 자료 덕분이다. 김 의원은 ‘행정의 달인’다운 치밀함과 꼼꼼함을 무기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원하는 문건을 확보하는 남다른 기술을 지니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10월 6일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4대강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수자원공사 내부 문건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국토부가 수공에 압력을 넣어 4대강 사업 참여에 끌어들였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했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이 상황에선 이런 문건이 있겠다’는 본능점인 감각으로 수자원공사 담당자를 추궁해 이 문건을 받아냈다는 후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4대강 전문가로 통하는 김 의원은 지난 6월 정부의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이 나오자마자 4대강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지금도 당에서 ‘4대강 바이블’로 통한다. 또한 이번 국감을 통해 김 의원은 서울시가 우면터널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400억 원의 세금을 지원한 사실을 밝혔고, 한강에서 운행 중인 수상콜택시가 매년 8억 원의 적자를 내는데도 시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도 밝혀냈다. 서울시가 시비 12억 원과 민자 15억 원 등 모두 27억 원을 투자해 놓고도 하루 평균 119명(2009년 8월 말)밖에 이용하지 않아 2007년 10월 도입 후 2년 간 15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상관광콜택시 현장을 직접 둘러보다 운영자의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들은 뒤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는 새로운 정책 현안을 문제로 제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호기심과 의욕으로 활약하는 초선 의원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대안형’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정태근 의원은 ‘에너지-R&D 국감’을 내세우며 초선 의원답지 않은 예리함으로 국감 무대를 장식했다. 특히 정밀 진단과 처방 모색은 따라올 의원이 없었다는 펴가이다. 정 의원은 국감 첫날부터 ‘잘못된 에너지 복지 정책이 에너지 낭비를 부추긴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해 녹색성장·녹색복지를 이루어야 함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에너지기본법에 의거해 설립된 에너지재단이 285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 중인 저소득층 난방 지원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실체를 분석해냈다. 그는 서울 지역 빈곤층 743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사용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겨울철 전기 사용량이 여름철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에너지재단이 가스-기름 보일러 설치에 22억 원을 집행해 저소득층에 제공한 반면, 전기매트 구입에는 47억 원이나 썼기 때문이었다. 특히 정 의원은 10월 16일 특허청·특허정보원 국감에서 ‘국가 R&D(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특허 동향에 대한 선행 조사 강화와 사후 평가체계에 활용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요하게 질의했다. 그는 “R&D 사업에 대한 성과로 특허 등록 건수가 제시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허 수입이 거의 없다”며 “거의 대부분이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죽은 특허’”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안도 잊지 않았다. 그는 R&D 사업의 양보다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특허에 대한 단계적 평가를 강화해 ‘죽은 특허’를 걸러내고 ‘살아 있는 특허’를 통해 국가 R&D 사업의 내실을 기하자”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에너지 및 R&D 분야 행정 시스템의 효율적 정비 방안도 내놓았다. 총리실 산하 원자력안전위 설치 등 원자력-방폐장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위한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방안, 컨트롤 타워가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 R&D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제기했다. 정태근 의원은 “국감에서는 지엽적 사례를 제시하기보다 제도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에너지-R&D 분야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내실형’ 농림수산식품위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

초선 황영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강원 홍천-횡성이라는 점에서 농민들의 대변자를 자임하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상임위 특성상 나이가 지긋한 의원들이 주를 이뤘지만, 황 의원은 농촌 출신 지방의원의 경험까지 살려 철저한 자료 분석 및 재구성을 바탕으로 ‘내실형’ 국감을 진행했다. 황 의원은 ‘농어촌공사 PC 실종 사건’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황 의원은 10월 12일 농어촌공사 국감에서 연도별 임직원 증감 현황과 농어촌공사의 컴퓨터 구입 및 폐기 실적을 정밀 분석해 1000여 대가 넘는 컴퓨터가 감쪽같이 사라진 사실을 찾아냈다. 2005년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구입한 컴퓨터와 폐기한 컴퓨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대조한 결과 컴퓨터 1052대가 사용하지 않은 채 재고로 쌓여 있어야 했지만, 담당 부서 확인 결과 재고 컴퓨터가 없었던 것이다. 황 의원은 “단순히 전산상의 오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5년 동안 1000대가 넘는 PC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져왔다는 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공사의 경영 선진화가 성과를 거두려면 이처럼 작은 부분까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맺어 아산호에서 용수를 공급받으면서 수공이 이를 근처 중남공단에 비싼 값에 팔아 차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도 고발했다. 이뿐 아니라, 과도한 유통 비용을 줄이고 신선한 농수산물 공급을 도울 사이버 거래 활성화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농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농촌과 농업이 발전하고 농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농업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횡무진형’ 기획재정위 민주당 강운태 의원

순천시장과 광주광역시장, 농림수산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을 지낸 관록의 강운태 의원은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까지 누비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관세청 국감을 앞두고는 불법 외환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환치기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정책의 허점을 짚고자 호남 지역 등지에서 중국산 활어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현장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강 의원은 또한 피감기관의 실책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마련에도 고심했다. 강 의원은 10월 13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지방소비세 도입 시 부가가치세수의 5%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안 3단계보다 세분화해서 5단계로 분배해야 한다”며 “지방소비세의 50%는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배분하는 방식이 좋다”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증현 장관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정부 안보다) 더 진전된 방안으로 생각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강 의원은 국감 초반부터 정부가 국회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턴키 방식으로 긴급 입찰을 실시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월 소득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분석해 지난해 감세 혜택의 88%가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는 ‘부자감세’의 사례를 발굴했다. 이 같은 강 의원의 특징은 본인이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전략을 구상한다는 데 있다. 강 의원은 국감 시작 이후에도 매일같이 자정을 넘기며 아이디어를 짜내고 자료를 분석하는 등 ‘전략회의’를 빼놓지 않는다. 강 의원은 “국가 경제의 전반적 현황을 모니터함과 동시에 이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아울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연구함으로써 국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증거제시형’ 법사위 민주당 박영선 의원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가장 많이 한 말이다. 박 의원은 공직 인사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끔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따졌다. 박 의원은 사회적 문제점을 확실한 ‘사실’에 근거해 예리한 질의를 했다는 평을 받았다. 박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 때 전임 감사원장들의 청와대 보고 사항에 대한 횟수 등을 문제 삼았다. 전임 전윤철 감사원장 재임 기간(2003년 11월~2008년 5월) 중 2005~2007년 3년 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한 사항은 10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김황식 감사원장은 2008년 9월에 임명돼 2009년 1월~9월까지 보고한 건은 15건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0월 22일 법무부 국감에서는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와 검찰총장·중앙지검장의 발언을 바탕으로 검찰과 법무부를 질타했다. 그녀는 “(효성 조석래 회장의 처제가 경영하는) 로우전자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받았다”며 “자료를 보면 압수수색을 지휘한 검찰이 통장과 세금계산서 등을 증거물로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하지만 경찰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검찰은 한마디 언급도 안 했다”며 “정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 그러니 경찰보다 못한 검찰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쌀 소득 등 직불제도 운영 실태 등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다. 박 의원은 정치권 내에서 가장 국감을 열심히 한 의원으로 분류되며, 증거 제시 때문에 피감기관이 박 의원을 두려한다는 말도 들린다. ‘아이디어뱅크형’ 지경위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현재 ‘저탄소녹색성장 국민포럼’의 대표로서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원희룡 의원. 가스 감압 때 폐기되는 압력으로 전기를 생산하자는 ‘폐압 에너지 회수’를 비롯해 ‘대중소기업 상생 IT 혁신사업’ 등이 그의 작품이다. 원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정압관리소는 LNG 기지로부터 6.86MPa의 가스를 공급받아 정압기를 사용하여 용도에 따라 발전용과 도시가스용으로 감압해 공급한다. 감압하기 전 고압의 가스는 압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정압기 대신 가스팽창기(Gas Expander)를 통과시키면 감압과 동시에 발전이 가능하다는 게 원 의원의 주장이다. 원 의원이 제안한 ‘폐압 에너지 회수’ 방안은 ‘폐압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뽑아내는 혁신적인 방안’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또한 ‘상생 IT 혁신사업’은 퇴직한 대기업 전문 인력에게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제공해 노하우나 기술이전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일자리를 늘리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도와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10월 7일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선 가스 요금의 구조적 문제를 따지며 가스 구매 방식 개선과 판로 다양화 등의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다. 원 의원은 가스공사가 시행 중인 ‘쓰든지 돈 내든지’ 계약(상품의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초과 저장 설비로 발생하는 비용이 가스 요금 인상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은 공사에겐 경영 압박, 소비자에겐 요금 부담, 각 업체에겐 도입 단가 인하라는 부담을 지운다”며 “일방적 구매로 저장시설을 과도하게 증설할 게 아니라 발전용으로 돌려 전력회사에 팔아야 한다”고 제안해 주강수 사장에게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원 의원은 또한 이번 국감에서 녹색성장 정책 아이디어를 여럿 쏟아내는 한편, 최근 어려운 경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과 기업형슈퍼(SSM) 문제도 관심있게 살펴봤다. 원 의원은 “매년 국감이 끝나고 나면 보람도 있지만 사실 더 열심히 준비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 “정치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특정 이념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하는 데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문가형’ 외통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선영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탈북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탈북자들을 괴롭히는 악덕 브로커들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 4월에는 직접 탈북자를 위한 사회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원 앞에 가서 악덕 브로커들을 촬영, 이를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10월 6일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탈북자들이 3개월 동안 교육을 마치고 퇴소하는 날 하나원 앞에는 탈북 비용을 받기 위한 악덕 브로커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을 이루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데도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은 하나원을 퇴소할 때 정착지원금 600만 원을 받는데, 브로커에게 약속한 ‘탈북수수료’를 내고 나면 정부 지원을 받아도 한 푼도 손에 쥘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탈북자들이 탈북수수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악덕 브로커들은 하나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끝까지 괴롭히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박 의원은 “실태 파악을 위해 하나원 퇴소일에 하나원 앞에 가서 악덕 브로커들을 촬영하다 각목 세례를 받아 자동차가 훼손되는 불상사를 겪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탈북자들에게 임대아파트 비용으로 주거지원금 1300만 원(1인 세대 기준)이 지급되는데, 주거지원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바로 지불하고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 일시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탈북자들은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밖에도 납북자와 국군포로, 탈북자 지원금 등과 관련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며 통일부 현인택 장관을 압박해 납북자 송환비용에 대한 국가 보상을 실비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현장에서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박 의원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진실에 터를 잡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