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운동가 출신인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학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하는 대학생들은 64만명이고, 돈이 없어 급식예산을 지원받는 청소년은 137만명”이라며 “표(票) 없는 137만명은 보이지 않고 표 있는 대학생들만 보이느냐.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면 정신 나간 것 아니냐. 정치권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의원 말대로 여야가 앞 다투어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반값 대학등록금’ 주장은 내년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표 구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아동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빈곤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아동빈곤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와 교육, 문화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지난 3년간 국회에서 불과 ‘수천억원’의 필요예산을 따내기 위해 투쟁해 왔지만 “재원(財源)이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그런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자 ‘잘살고 못살고’에 관계없이 330만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에게 5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빈민 대모(代母) 출신 강 의원 입에서 “정치권이 미쳤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반값 등록금’을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여야가 정작 등록금 문제의 선결과제로 지적되는 학력차별금지 법안은 1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도 남발돼 ‘과잉입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여야가 최근 입법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통과시킨 법안 중 상당수가 표를 의식해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거나 법체계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야가 서민경제의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는 시장 상황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의 대표적인 법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무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금융지주회사법과 예금자보호법을 두고도 과잉입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처럼 어느 것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것인지를 외면하고 무조건 선심공세를 한다고 과연 국민들이 표를 던져줄까. 천만의 말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치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국민이 안심하고 나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치인들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