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경찰 체력시험에 남녀 동일 기준 적용... 네티즌 "결국 하향 평준화"

본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숙한 대응이 ‘여경 무용론’으로 번지고 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은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거주한 A 씨가 B 씨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 중 여성 경찰관 C 순경은 빌라 3층 복도에서 A 씨가 거주민 B 씨의 아내 목을 흉기로 찌르자 이를 제압하지 않고 1층으로 피신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C 순경은 “구조 요청을 하려고 내려갔다”라고 해명했다. 또 1층에서 신고자 B 씨를 조사한 경찰관 D 경위는 피해자들의 비명을 듣고 곧바로 대응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출동 당시 D 경위는 3단봉과 권총을 소지했고, C 순경은 3단봉과 테이저건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발표한 매뉴얼에 따르면, 가해자가 경찰관이나 시민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공격’ 상태에서는 경찰봉이나 테이저건 등을 이용한 ‘중위험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 현장에서 이 매뉴얼은 무용지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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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누리꾼은 C 씨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주부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레몬테라스에서는 “(이 사건은) 의사가 응급환자를 버려두고 119에 전화하러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의사는 저런 경우 처벌받고, 실형이다”, “여경 그만 뽑아라. 범죄자는 죄다 남자인데 여자는 왜 뽑냐”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경 전체에 대한 일반화 논리이며, 여혐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여경이 모든 여경을 대변하진 않는다. 이번 사건 속 여경을 두고 모든 여경을 비난하는 것은 일반화다”, “남경도 똑같이 대응 미숙했는데 언론은 20대 여경만 공격하고 있다. 일종의 여혐이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일부 네티즌은 경찰공무원 체력시험을 남녀 동등한 기준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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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체력시험에서 여자 만점(10점)은 남자 기준으로 약 3~40% 수준으로 여성이 체력시험에서 남성보다 6~70% 낮은 성적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여성들이 체력을 요구하는 공안직(경찰·소방 등)에서 남성에 비해 낮은 체력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함량 미달'이라는 의견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동안 치안을 책임지는 공안직은 체력시험에서 남녀 차이를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잇따랐지만, ‘남녀 차별 금지’ 등 다양한 이유로 현행 유지되어 왔다.

한편 지난 6월 21일, 국가경찰 위원회는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체력검사 도입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안은 오는 2023년부터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선발에 우선 적용되고, 2026년부터는 일반 경찰 선발에도 남녀 구분 없이 동일 기준의 체력시험이 도입된다.

하지만 경찰직 수험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편 경찰 체력시험에 대한 허점을 지적했다. 수험생들은 체력시험이 남녀 동일한 P/F(합격 및 불합격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체력기준이 변경되면 사실상 체력시험 자체의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수험생들은 “개편된 시험의 경우 남성에게는 하향평준화가 되므로 결국 전체적으로 ‘체력시험 하향평준화’로 이어진다”라며 “여성의 체력시험만 남성 대비하여 9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났다"며 "경찰의 최우선 의무는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관련한 젠더 이슈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일이 젠더 이슈로 연결되는 것은 본질과 멀어지는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메시지에 담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