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조 투입해 1인 가구에 ‘4대 안심정책’ 실시, 오세훈 시장 1호 공약…건강‧범죄‧고립‧주거 분야 안심 위한 8대 핵심과제 추진

사진 = unsplash@amelia-wahyuninghi

1인 가구 증가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커다란 변화이고, 모든 변화가 그렇듯 명과 암의 양면성을 띈다. 1인 가구 증가는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한편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구성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1인 가구의 증가에 맞게 지자체의 정책도 세심하게 변해야만 한다.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은 대도시에서는 급증하는 1인 가구 특화 정책의 개발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85만 가구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2022년 139만 가구로 증가했다. 현재 서울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9%로 세 집 중 한 집일 만큼 비중이 크지만, 여전히 핵심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생활 전반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4대 안심정책으로 구성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 씽글벙글 서울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이던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 직속 전담조직으로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을 지난해 4월 출범시켰고, 지난 1월 18일에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 대책은 1인 가구의 불편, 불안 해소를 위한 ‘4대 안심정책’으로 구성됐다. 5조 5789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집중투자하는 이번 정책은. 지난해 시범운영을 끝내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4대 안심정책은 ▲건강안심 ▲범죄안심 ▲고립안심 ▲주거안심으로 4대 분야와 8개 핵심과제로 나뉘어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모든 연령대의 1인 가구를 아우르며 실시된다.

‘고독사’ 방지 위한 돌봄·예방 시스템 구축

건강안심 분야는 1인 가구에 대한 건강 돌봄 체계를 중심으로 가동한다. 돌봐줄 가족‧지인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할 때, 보호자처럼 동행해 주는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도 안정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시간당 5000원의 저렴한 비용이면 병원 방문, 접수, 귀가를 도와준다. 올해부터는 연 6회 사용 횟수 제한이 시범적으로 폐지되며,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돌봐줄 가족이 없는 1인가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는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시범운영했다. (사진 = 서울시 제공)

고립안심 분야에서는 외로움 관리는 물론이고 경제 자립을 통한 사회 복귀까지 ‘1인 가구 돌봄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웃 간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고독사하는 1인 가구가 급증했다. 특히 중장년층(40~50대)은 1인 가구 가운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고독사 비율이 높지만, 소득·나이 기준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각 자치구 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를 살피는 역할을 하며 지난해 송파구, 강동구 등에서 시범 운영됐다.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650여 명이 돌봄단으로 활동 중이고 올해 800명까지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인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 1인 가구를 위해서는 ‘AI생활관리 서비스’가 오는 4월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된다. 휴대전화나 집 전화로 AI가 주기적으로(주1~2회) 전화를 걸어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등 안부를 챙기고 운동, 독서 등 취미생활이나 바깥 활동 같은 일상생활도 관리해 준다. 대화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자치구 공무원들이 대상자의 상태를 즉각 확인하고, 유관 기관 및 분야별 공공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에 나선다.

1인 가구 안정망 구축과 전문가 조언 서비스 확대

범죄안심 분야에서는 1인 가구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안정망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원룸‧고시원 등이 밀집한 1인 가구 범죄 취약지역에 ‘안심마을보안관’을 배치해 시범운영을 마쳤다. 안심마을보안관은 자치구별 4인씩 관련 경력과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우대해 서울시가 직접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한다. 5년 동안 총 51개소 배치를 목표로 올해도 시행 예정이다.
 

4인 1조로 운영되는 범죄안심 분야 안심마을보안관. (사진 = 서울시 제공)

범죄안심 분야의 1인 가구 범죄 예방 장비인 ‘안전 도어지킴이’는 시범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 만 18세 이상 성별 구분 없이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안전 도어지킴이는 24시간 가동되는 도어 카메라를 시중가의 절반인 9900원으로 3년간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된다. 최소 1년은 시가 이용료를 보조해 월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 관계자는 작년 9월 안전 도어지킴이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도어 카메라를 거의 다 소진했다고 밝혔다. 재시행 시기는 예산 문제로 아직 미정이다.

주거안심 분야에서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1000명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 1인 가구는 서비스를 통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적극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 등 주택 전문가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을 알려주고, 원한다면 계약 현장에 동행해 꼼꼼히 점검해 준다.

그밖에도 서울시는 일상적인 불편 해결부터 집수리까지, 혼자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내 집 관리를 도와주는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를 SH공사의 ‘주거복지종합센터’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SH공사는 서울 지역 거점형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 서울 시내 18만여 세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고객 대상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복지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인 시대, 1인 가구의 행복이 서울시민의 행복”이라며 “오랜 기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집행됐던 서울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홀로 사는 가구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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