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각종 규제 해소 및 진흥 정책 기대, 인수위 내 게임전문가 없다?”... 플랫폼업계, 플랫폼 사업자 독점적 지위 및 불공정행위 금지하는 ‘온플법’이 이슈

넷마블 권영식 대표가 제5회 NTP(Net marble Together with Press)에서 넷마블의 새로운 신사업을 발표했다. 사진 = 넷마블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초안을 마련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여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상당수 반영되고, 대선 전부터 진행되어 온 논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많다. 문화경제는 우리 경제의 주체인 기업 및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그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바, 우려하는 바는 어떤 것인지 주요 쟁점별로 정리했다.

“게임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해 제기된 비판 중 하나다.

인수위는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 규모로 꾸려졌다. 기획조정분과를 비롯하여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 중 게임 정책은 사회복지문화분과와 경제2분과 등에서 논의된다.

이 인수위 구성을 두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의 이도경 보좌관은 파이낸셜뉴스 칼럼을 통해 “구성만 놓고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일단 게임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문화분과와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물론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까지 넓혀 봐도 게임 분야의 전문가는 전무하다. 범위를 콘텐츠전문가로 확대해서 찾아봐도 방송인 출신의 전문위원 한 명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그가 인수위 내 게임 전문가 부재를 지적한 '이유는' 그동안 정치권으로부터 비주류로 취급되어 오던 게임업계가 이번 대선에서 크게 주목받으며 당선인 공약이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에는 단 한 명의 전문가도 없는 것이 새 정부에서 게임 분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 게임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게임업계의 여러 현안에 관한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 3월, 넷마블은 제1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앞으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 넷마블

확률형 아이템, P2E 등 게임업계 현안 둘러싼 인수위 입장

그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 공약을 내세웠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개봉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는 '뽑기형 상품'으로, 랜덤박스, 캡슐형 유료 아이템 등으로 불린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이머가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하므로 이는 게임사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제작에 힘썼다.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에 가입한 게임회사는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시행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전 위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가는 게임은 (도박으로 간주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 관리하면 된다”며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특별소비세 40%를 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게임업계의 또 다른 쟁점인 P2E에 대해서 윤 당선인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P2E(Play to Earn)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 게이머가 게임을 하며 획득한 재화나 아이템을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BM(Business Model)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대선 당시 게임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P2E 게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전 지사는 “P2E 시장은 현재로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사행성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인식하면서, 앞으로 P2E 게임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보고 사회적 합의를 찾겠다”라고 말해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당시 이 후보는 게임 전문 유튜브 콘텐츠인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P2E 게임이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한 산업이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 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이 후보와는 달랐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국민 여론에서 사행성 논란이 있다면 건전한 놀이문화가 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 국민 대다수가 이해한다면 P2E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고려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며 부정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넷마블 프로야구 홍보용 이미지. 사진 = 넷마블 제공

“게임시간선택제 개선, 세계화 위한 외교적 지원도 필요”

디지털 경제연합 소속의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공약제안서를 통해 게임산업 및 미래 방향성을 윤석열 정부에 제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한국 게임 콘텐츠 세계화 및 중국 판호 발급 및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외교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게임시간선택제 등 낡은 규제를 개선해야 하며, 성장 동력 활성화를 위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E-스포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새 정부에 요청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이용자, 게임사, 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꾸준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라며 논의의 장이 더욱 활발해지길 희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표적인 한류 문화 산업인 게임 산업의 성장을 위해 각종 규제 해소 및 진흥 정책을 펼쳐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민 라이더스 오토바이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갑질 규제’ 두고 논란 거센 온라인플랫폼 업계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도 예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4월 6일 인수위 경제1분과 내에서 플랫폼 법 입법화 지속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

온플법은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갑질’ 피해가 증가하자 해당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법안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중개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온라인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2배(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방통위와 플랫폼 기업들의 반발로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획일화된 규제가 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지난 2월 열린 ‘플랫폼 경제와 노동, 과연 공정한가?’라는 학술대회에서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U와 일본 법안 모두 글로벌 초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논의가, 여러 부처가 플랫폼을 자기의 규제영역 내로 포함하고자 하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우려까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규제의 중복이, 그 외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규제의 확장이 발생할 것이다”라며 “이러한 무분별한 규제는 혁신을 원동력으로 성장하는 플랫폼 산업의 기반을 저해하고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온플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다양한 현장에서 나온다. 작년 12월 민주노총, 배민라이더스지회와 우아한형제들 간의 배달 수수료 분쟁에서 배달 노동자 측은 △기본배달료 4천 원으로 인상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는 기본 배달료 일률 적용 △거리할증 요금체계 직선거리제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제로 변경 △음식점까지 음식을 받으러 가는 픽업 거리 할증 추가를 요구했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소비자의 불편이 거세졌다. 특히 쟁점이었던 배달료 요금체계가 변경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아한형제들 측이 노조 측에게 끌려 다닌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처럼 여러 쟁점이 복합된 온플법을 새 정부도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배달) 수수료가 주는 부담을 지속해서 겪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다”라며 “대책 마련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며 이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도입이 해결책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대체로 온플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몇몇 관계자는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강도 높은 규제는 자제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플랫폼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 해소 및 진흥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기획특집: 새 정부에 바란다①] 재계와 노동계 새 정부 향한 상반된 요구…‘사회적 대화’ 필요

[기획특집: 새 정부에 바란다③] “마음껏 도전, 꿈 펼칠 수 있는 벤처 환경 만들어 달라”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혁신정책본부장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