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전세 사기와 불법 중개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달 수립한 ‘구민 주거 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시세 안내팀 운영 범위 확대 △주택임대차신고제 담당자 교육 △국토부 법 개정 관련 업무추진 TF팀 구성 등이 마련돼있다.
먼저, 강북구는 ‘전·월세 시세 안내팀’을 재구성한다. 이 안내팀은 전세 사기와 불법 중개 예방에 적극 동참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팀원들은 행정동별 전·월세 시세 정보를 수집해 강북구로 제공하고, 구(區)는 이 정보를 관내 중개업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신한은행과 공유하고 통계지도를 구축해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7일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전세 사기 의심매물을 조사해, 다수 분포지역의 지도·단속도 더 강화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세 사기는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주거 권리와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전세 사기, 불공정 계약으로부터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지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