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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표 구속영장 기각… 與 “개딸에 굴복”, 野 “사필귀정”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 “검찰, 영장 재청구해야”…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 “尹 검찰독재정권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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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3.09.27 10:14:39

2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가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자 여야(與野)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날을 세웠다.

먼저,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7일 공식 논평을 통해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단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물으며,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으니,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7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다”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고,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과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8일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이재명  구속영장  민주당  국민의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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