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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금 8856억원 추징
■ 5차 세무조사(315명)를 통해 2147억원 추징, 37명 조세범 처벌 국세청은 지난 2월26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실시한 5차 세무조사를 통해 총 2147억원의 세금(조사업체당 평균 6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우리은행, 국민연금 통해 국영은행 될 듯
[전문] “우리나라 우리은행” “토종은행 우리은행” 지난 황영기 행장 시절 우리은행이 내세운 광고문구다. 실제로 국내 시중은행의 지분상황을 살펴보면 농협과 국영은행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국내 지분이 50%를 넘는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농협의 경우 사실상 준 공적은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중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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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삼성그룹 뜨거운 감자
[전문] 대부업·카드 등 여신금융이 서민생활 안정에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대부업의 경우 살인적인 월 이자로, 카드사는 소상인들에게 지우는 과중한 수수료 및 카드남발 등을 통해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주범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이 중 소상인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카드회사…
기업위법, ‘처벌’에 앞서‘준법여건’ 조성이 필요한 때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위법의 원인이 ‘규제의 모호함’과 ‘사전 홍보 및 지도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처벌로 다스리기보다는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관련 처벌제도의 문제점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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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파업에 힘빠져…외부 도전에 좌초위기
[전문] 현대차가 무너지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올해 말 외국사의 인수설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다. 이는 오너 정몽구 회장의 법정 실형 구형, 환율 하락 및 경기침체 등 어두운 국가 경제 현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노조의 잦은 파업이다. 그러나 국내 완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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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폭주 속 증권업계, 버블 리스크 관리 돌입
[전문] 키움증권, 만일의 사태 대비 고객 및 자사보호 차원서 신규 신용대출 정지 결정 대신중권, “끝없는 KOSPI 지수 상승에 자통법 등 호재를 기화로 세계적 IB만들자” [본문] “KOSPI 지수가 과연 언제부터 폭락을 시작할까?” 혹은 “내일은 주식이 오를까 아니면 내…
물품·서비스매입 사업자도 다음달부터 세액공제
금년 7월 1일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self-billing)'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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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하반기 조선·기계·전자·반도체 ‘호조’ 건설·섬유·석유화…
하반기에 조선·기계·전자·반도체 등의 업종은 호조가 예상되는 반면 건설·석유화학 등은 부진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업종별 단체 자료를 취합·발표한 ‘주요 업종의 2007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물량을 중심으로 한 선별수주 추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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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약서 체결,‘2차건강조사 누락’ 실효성의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태인동 환경개선대책위 간 ‘태인동 환경개선을 위한 협약서가 체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협약서’는 그동안 주민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2차 주민건강역학조사 등을 제외한 채 합의된 것이어서 향후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인동환경개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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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개인정보가 신한은행 통해 샌다
‘중대 PC방(200억원) + 직불카드 사용 수수료(90억원) + 군인공제회 1,300억원 예치금 무이자 사용 이자비용(90억원) + 데이콤 인터넷폰 사용료(86억원) = 458억원 => 4년 후 전역후 경제활동시 765억원을 플러스 해서 연간 1,223억원이다’ 이는 신한은행이 군인공제회와 거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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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노동환경 4편 싱가포르
요 몇 달 간 미디어다음의 블로거 기사에서 야근 기획을 진행하고 있는 김욱 기자는 최근 기자에게 “야근 기획 기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반론 중에 하나가 ‘그 나라와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김 기자에 따르면, “국민소득이 높고 복지역사도 오래된 선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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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책토론회가 남긴 것
■ [1]지지율 변화…朴“토론회 덕에 역전 가능” 李“내달초 반등할 것” 한나라당이 정책 선거를 하겠다는 야심찬 목적으로 계획한 대선 후보들 간 정책비전대회가 3차례 열렸다. 경제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토론회에 이어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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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아닌‘개인’으로 헌법소원 제기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참여정부평가포럼 등에서의 대통령 발언을 선거중립의무위반이라고 결정한 선관위의 준수요청(법률상 경고에 해당)에 대항해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이 국민으로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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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총리’에서‘대선 후보’로 변모한 이해찬
헌정 사상 가장 강력한 ‘실세 총리’로 불린 이해찬 전 총리가 지난 6월 19일 마침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이른바 ‘범여권’의 대선 구도는 이 전 총리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그리고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3파전으로 굳어지는 형국이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국회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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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을 화나게 한 선관위의 ‘D-180일 결정’
네티즌들이 화났다. 이유는 “6월 22일부터 인터넷 상의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봐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이는 중선관위가 대통령 선거 180일 전인 22일부터“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히면서부터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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