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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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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정국에 갇힌 6월 정국, 앞이 잘 안 보인다
초여름에 접어든 6월 정국의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화급하고 중대한 북한 핵 도발 문제와 경제위기 극복 문제 등을 다뤄야 할 6월 임시국회 개회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서거로 인한 추모정국에 갇힌 채 언제쯤 이뤄질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가 막상 열렸…
[핫 이슈]임채진 검찰총장 사퇴, 검찰에 돌파구 될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가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자살 후 ‘죽은 권력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논란 속에서도 꿋꿋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 왔으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구속하…
[핫 이슈]‘노무현 사람들’ 재결집하나
6월 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2009 의원 워크샵’에서 강사로 나온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의미와 민주당의 과제를 언급하면서 “대한문 앞에 길게 늘어선 추모객의 줄을 보고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됐…
[핫 이슈]한나라 내홍과 박근혜 침묵의 함수관계
한나라당은 6월 4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연찬회를 열고 ▲민생정치 강화 ▲야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략적 이용 금지 ▲정부의 소통 촉구 등을 결의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결의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북 핵실험에 이은 추가도발 움직임으로 나라 안팎이 혼란의 소용…
[특별기고]김정일의 후계구도와 북핵 평화해법
최성 (한반도평화경제연구원 원장 /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서해상의 군사충돌 위험과 한반도 3대 위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라는 3대 위기를 겪고있다. 특히 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가”라는 IAEA 사무총장의 발언이 최근에 제기된 바 있고, 더욱이…
주변국에 “北核 한목소리” 강조하는 MB, 다음 카드는?
북한의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이 계속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행보가 잦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초기 대북노선인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마자 정부가 대…
수도권 패트롤
‘나는 디자인한다’…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10월 9일~29일) 세계인들이 디자인으로 하나 되는 축제인 제2회 2009 디자인 올림픽이 10월 9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행사장은 잠실종합운동장과 광화문광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한강둔치 등에 마련된다. `i DESIGN'(나는 디자…
벼랑끝 소기업인 극적으로 회생
기업의 애로를 수렴하여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도와주는 경기도 ‘기업SOS지원단’이 배우자의 혼인 전 파산으로 정부 융자금을 받을 수 없어 가정 파탄 지경에 이른 한 소기업인의 딱한 사연을 듣고 제도를 고쳐 지원한 모범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서 지난…
두산그룹 사모 펀드 이용한 구조조정, 공모 펀드로 양성화해야
지난 4일 두산그룹은 계열사 4개를 깜짝 매각하면서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두산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를 통한 밥켓 인수를 계기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며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는 등 부실기업의 오명을 뒤집어써 왔다. 두산의 이번 유동성 악화는 밥켓 인수로 인해…
남북경색에 웃는 종목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국면에 있다. 정치도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청와대·정부·여당 등 집권계층의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 등을 활용한 강력한 힘의 정치가 이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어, 정국은 불안하기만 하다. 아직 미분양 사태…
주택시장 미분양 요지부동
경제위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남북대결 심화 등 오히려 악재에 악재가 겹치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다 이제는 환율악재에 유가파동까지도 다시 한반도를 덮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재계는 더 큰 내부적 수술일정을 앞…
강남 벤처 신화, 서울디지털단지서 이어간다
#사례#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체인 ㈜드라이빙조이의 김종규 사장은 2005년 12월 서울디지털산업1단지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인 대륭포스트타워1차를 분양받아 입주했다. 서울 마포에서 사업을 시작한 김 사장은 2005년 여름, 사무실 확장 겸 이전 문제로 강남권의 사무실을…
상가분양계약, 이 점에 유의!
최근 상가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동산써브와 함께 상가계약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부동산써브 하재윤 상담위원은 “상가지역은 주거지역에 대비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부르는 용어로 제1종 근린 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 생활…
제약사들, 웰빙시장서 돈 벌어 신약개발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가 초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은다. 또 중산층의 붕괴,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에 짓눌려 많은 사람들은 살기 어려워 졌다고들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먹는 문제와 함께 공통적으로 가장 깊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바…
“불법사채 함정에 빠지지 말자”
이자율 위반 - A 씨는 인터넷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7일에 이자만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이 공제돼 150만 원만 지급받았다. 이자율은 연 1,390%였다. S 씨는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 대출을 요청했지만, 사채업자는 계약서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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