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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과 함께' 진료기록부 '수정본'도 보관하도록"…인재근 의원, 의료법…
의료인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 시 원본과 함께 수정본 모두 보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서울 도봉 갑. 사진)은 의료인이 의료행위 시 진료기록부 등 원본과 수정본을 보관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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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 등 제도적 사항 정비해야"…권미혁 의원, 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등 시설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어려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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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소란행위 등 징역형 추가 처벌 강화해야"…김영호 의원, 항공…
운항 중인 항공기 내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울 서대문 을. 사진)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의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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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 등 지방재정 운용 공시에 추가해야"…김해…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과 주민의견서가 추가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 사진)은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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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 설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 장소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총 23개소에서 ‘설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전했다.이번 서비스는 현대차 13개소, 기아차 10개소에 별도로 마련된 서비스 코너에서 시행되며 차량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체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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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설 연휴 효자 상품은 포카칩"
오리온은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철도역사 편의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자사 제품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포카칩이 1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오리온에 따르면 포카칩은 철도 역사 안에 있는 360개 편의점과 전국 18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설 연휴에 가장 많이 찾는 과자'로 등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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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와 녹차의 만남…쉐이크쉑, 유기농 녹차 '핫 티 3종' 출시
햄버거와 녹차의 특별한 만남이 이뤄졌다.SPC그룹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 쉐이크쉑(Shake Shack)이 전남 보성산 유기농 녹차 등 '핫 티(Hot tea)' 3종을 출시했다. SPC그룹에 따르면 쉐이크쉑이 녹차를 출시한 것은 세계 쉐이크쉑 진출 13개국 중 한국이 최초이자 유일하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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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외부 전문성 활용할 개방직위는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해야"…최도…
민간전문가의 개방형 직위 임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통령령 규정이 법률로 상향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은 민간전문가의 공직임용률 향상을 내용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직무내용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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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가입 권유 전화번호는 3년 간 사용 못하게 해야"…이용호 의…
대포통장 개설을 권유하는 불법 전자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최장 3년 간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사진)은 대포통장 즉, 불법 전자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최장 3년 간 이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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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야"…이용호 의원,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간이 3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사진)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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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서 ‘설날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쌍용자동차가 설 연휴 고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설날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설날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인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총 4일에 걸쳐 귀성 및 귀경하는 고객의 안전운행을 돕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 상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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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띤 공지사항 의정보고서에 담을 수 있어야"…함진규 의원, 공직…
의정보고서에 지역 현안 등 공공성을 띤 정보를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경기 시흥 갑. 사진)은 공공성을 띤 정보를 의정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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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IoT와 공사판이 만나면?…쌍용·대우, LTE헬멧 등 도입해 효…
공사 현장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TV 예능 프로그램의 야외 게임이나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보던 최신 영상 장비들이 건설 현장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했다. 소형 카메라가 달린 헬멧을 쓴 근로자들이 돌아다니고, 상공에선 드론이 현장을 촬영하고 있다. 촬영 영상은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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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제대로 합시다 ①]법원도 국회도, ‘대기업의 소기업 특허…
(CNB저널 = 유경석 기자) CNB저널은 시장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업들의 부조리한 행태를 고발하는 ‘시장경제, 제대로 합시다’ 시리즈를 기획·연재한다. 기업은 시장에서 탄생하고 평등한 기회 속에 성장한다. 그 결과는 안정된 일자리와 경제성장이다. 자유로운 경쟁을 법률로 보호하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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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 협동조합 붐 타고 새마을금고 “젊어진다”
(CNB저널 = 유경석 기자) 협동조합은 시대적 대세다. 의료협동조합, 육아협동조합은 물론 주택협동조합, 법률협동조합, 대리운전협동조합, 와플협동조합도 등장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사회적 경제 부문이 전체 GDP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이미 협동조합도시를 선언했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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