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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선언 60년, 한국도 난민법 제정해야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약 15년 간 그 신청자가 2000여 명에 불과하고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도 100명이 채 안 되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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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의 9·11 날 뻔했다
“지에드는 서울로 향하는 노스웨스트 항공 여객기에 탑승해 자신의 좌석 밑에 폭탄을 감춰두고 내린다. 그러면 이 여객기가 다음 행선지인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도중에 그 폭탄이 폭발한다.” 이는 지난 2004년 6월 미 의회의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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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리스트’ 누가 올라 있나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2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63)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박 회장은 세종증권 및 휴켐스 주식을 차명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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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철현 주일 대사 “나의 입각설은 터무니없는 낭설”
“적어도 2년은 일해야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그 나라에서 일정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 계획을 짜면서 대사직에 임하고 있다. 이미 일본에 나 자신을 투신하고 있으며, 일정한 성과도 나왔다. 대사직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나를 흔드는 것은 음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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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권력구도 재편 불가피 시기·범위 ‘주목’
청와대 대통령실의 조직개편이 청와대 측의 적극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 및 범위에 대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권력구도 재편이 불가피한 가운데, 향후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폭발력을 가진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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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로 사교육비 확 줄인다
# 서울 목동에 사는 김영임(42) 씨는 올해 초 IPTV에 가입하기는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IPTV가 못 미더워 아예 켜지를 않았다. 혹시나 아이들이 책은 읽지 않고 TV만 보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혹시나 하며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IPTV 활용 교육에 재미를 붙였다. 초등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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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시장 또다시 ‘돈맥경화’…해법은?
회사채·은행채 등의 신용경색이 카드채·할부금융채로 확산되고 외화조달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자금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1% 미만이거나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라 내놓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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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취업시장 어떤 이슈 있었나
올해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 계획을 포기하거나 대폭 줄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청년 구직자들의 일자리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도 소니의 대량 인원 감축 발표를 시작으로 자동차업계에 이어 IT·통신업계까지 그 여파가 번지고 있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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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군살빼기 나섰다
금융권이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인원 감축과 지점 통폐합 등 ‘군살빼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신한·우리은행, 농협중앙회 등 대다수 은행들이 대규모 희망퇴직이나 지점 통폐합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내년 1월 중 점포 간 영업권이 중복되거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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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유동성 위기, 캠코 적극지원 나선다
금융권이 지속되는 금융 및 실물 위기에 혹한기를 맞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여파로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지속되던 저축은행이 크게 늘어난 담보부채권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신용카드 업계는 가계소비가 위축돼 실적저하는 물론 자금조달 금리마저 급등세를 보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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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석채 號 닻 올리고 본격 운항
KT가 신임 사장으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목했다. 이 전 장관은 농림수산부 차관, 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등 요직을 거쳤으며, 강한 기획력과 추진력이 항상 수식어로 뒤따른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주춤했던 KT의 경영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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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무조건 구속·징역형
2008년도 막바지에 성큼 다가섰다. 술 마시는 송년회가 예년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연말은 연말이다 보니 송년모임·회식자리도 잦아져 음주의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경기가 어려워도 연말연시에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으로 1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정리하는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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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보수진영에서는 진보진영이 겉으로는 ‘민주’를 가장하지만 실제는 사회주의자라고 몰아붙인다. 진보진영은 또 보수진영의 지식인들을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10년 만에 ‘左’에서 ‘右’로 바꾼 지금, NGO활동도 중요한 변환시점에 접어들었다. NGO란 No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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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광’이건희 회장 이참에 자동차 진출할까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 미국 자동차 3사가 존폐위기에 놓인 가운데, 한국 자동차산업도 일부 공장이 문을 닫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산업도 곧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국 자동차 시장은 2강체제가 바람직하다는 말이 나돌고 있어, 대우GM·르노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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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되는 ‘박근혜 역할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총리설이나 대북특사설 등 정치권에 소위 ‘박근혜 역할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력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통합의 효과를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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