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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상 법 칼럼] 양승태 보석재판에 비친 불평등한 ‘무기 대등의 원…
(CNB저널 = 문규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보석심문기일에서 검찰을 향해 아무런 메모도 없이 13분간에 걸쳐 200자 원고지 16장 분량의 날선 비판을 작심하고 쏟아내면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요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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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 최신 폰일수록 디지털 포렌…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요즘 텔레비전만 틀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카카오톡, 휴대전화 복원 이야기가 한창이다. 정 모라는 가수는 자신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낸 성관계 영상으로 구속됐고, 차태현이라는 연예인은 내기 골프 사실이 드러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는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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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정선 그림 길 (29) 목멱산 ④] 총독부 총칼·군사정권 군화가 유…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겸재의 그림 따라 가는 목멱산(남산) 길에서 오늘은 인왕산 자락에서 바라본 그림 필운상화(弼雲賞花)와 고려대가 소장하고 있는 백납병풍(百衲屛風) 속 목멱산을 떠올리며 가 보려 한다. 다행히 조선시대 마지막 모습을 알 수 있는 한성부지도(漢城府地圖)가 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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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재 탈모 칼럼] 탈모 약과 아내의 임신…부작용은 없을까?
(CNB저널 = 홍성재 의학박사)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복용 중인 탈모 약(프로페시아)은 문제가 없을까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다.남편이 탈모 약을 복용하는 중에 임신할 경우 태아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 사이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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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41연패 후 1승’의 가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도입이후 연패를 이어가던 국민연금이 소중한 1승을 챙겼다.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아낸 것. 그간 당연시됐던 재벌 총수의 독주를 제지한 첫 사례라 그 의미가 크다.앞서 지난 1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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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인 가구 500만 세대' 소외시키는 대기업 AS 체계
혼자 사는 사람이 500만 가구를 넘어선 지 오래다. 1인 가구의 삶에 적합한 각종 신상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라이프스타일은 물론 소비자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하지만 사후 서비스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서비스체계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사철이던 2월,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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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상의 법과 유학] 검사가 ‘칼잡이’로 만족하면, 정권의 도구에…
(CNB저널 = 문규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사헌부(司憲府)는 백관(百官)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협잡을 단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헌부의 최고 수장인 대사헌(大司憲)의 직급은 종2품으로 1품 재상만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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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재 탈모 칼럼] 프로페시아 복용해도 효과가 전 같지 않다고요? 그…
(CNB저널 = 홍성재 의학박사) 프로페시아를 복용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프로페시아 내성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결론을 말한다면 프로페시아가 내성이 있다는 의학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그런데 내성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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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정선 그림 길 (28) 목멱산 ③] 장충단 뭉개고 ‘이등박문 기림 절…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오늘은 장충단에서 출발하여 남산둘레길을 걸으려 한다. 남산둘레길은 산을 오르지 않고 거의 평지에 가깝게 산을 돌아가도록 만든 산보길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길은 조금만 벗어나 계곡길로 접어들면 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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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연장에만? 전시장에도 존재하는 ‘관크족’
파라다이스집에서 열리고 있는 김홍식 작가의 전시장을 최근 찾았다가 흥미로운 작품을 봤다. 작가의 화면엔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는데, 직접 눈으로 작품을 감상하지 않고 핸드폰, 카메라 등을 꺼내 사진 찍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작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포착해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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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맞춰 책읽는 발행인 칼럼] 3.1절 100주년, 왜 북한은 조용?…설익…
남한 사람들의 큰 실수 하나가 북한에 대해 잘 모르면서 미뤄 짐작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다. 며칠 전 tbs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은 이렇게 말했다. 남한 사람들은 요즘에도 북한의 인기 가요가 반갑습니다 휘파람인 걸로 아는데 요즘 누가 그걸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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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리는 선택이 아니라 국민 절반의 숙명이다”
생리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절반 국민의 숙명이다.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터졌던 지난 2017년, 생리대 전수조사와 관련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를 질타하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했던 말이다. 그리고 약 1년 반의 시간이 지났다.최근의 생리대 시장을 취재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점은 여성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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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상의 법과 유학] 안희정 사건과 공자의 性 스캔들
(CNB저널 = 문규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자 수행비서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은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던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동시에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두어 치열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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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재 탈모 칼럼] 줄기세포를 이용한 탈모 치료
(CNB저널 = 홍성재 의학박사) 줄기세포(stem cell)란 모든 세포의 근원이 되는 줄기라는 뜻으로 생물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뿌리가 되는 세포를 말한다.피부에 상처가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피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줄기세포가 새로운 피부 세포를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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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그림 길 (27) 목멱산 ②] 日칼날에 숨진 이들 기린 장충단이 쪼그…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광희동 4거리에서 길을 건넌다. 잠시 광희빌딩 방향으로 되돌아가면 이어지는 골목길이 계속된다. 남소문동천 물길을 복개한 길이다. 큰길은 DDP에서 광희동 4거리를 지나 장충체육관 방향으로 이어지고 남소문동천은 뒷골목길이 되었다.이 골목길이 끝나는 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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