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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이태원 살인사건, 그 20년 만의 결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09년에 장근석, 정진영 주연의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했습니다. 워낙 흥행하지 못한 영화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우리 수사기관의 무능함을 비웃는 영화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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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마가단·칼리닌그라드] 마가단 오지에…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5일차 (마가단) 다인종 다문화 국가 러시아청소하는 아주머니 얼굴이 영락없이 한국인이기에 물어보니 알타이(Altai)란다. 인사를 건네니 알타이족도 한국인과 얼굴이 비슷하다는 것을 자기도 잘 알고 있다면서 반가워한다. 여기 또한 많은 인종이 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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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복지 칼럼] 완전무결한 식품은 없다
(CNB저널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우리 국민이 식품에 대해 가장 흔하게 가지고 있는 오해는 완전무결한 식품에 대한 기대이다. 음식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건이므로 완전해야 하고 몸에 해로운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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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근 중국부자 칼럼 ] 재벌이 행복한 한국 vs 갑부가 위험한 중국
(CNB저널 = 송행근 중국 경제문화학자) 중국 한 억만장자가 갑자기 홍콩에서 사라졌다. 2017년 1월 27일 새벽에. 실종된 주인공은 밍톈(明天)그룹 창립자인 샤오젠화(肖建華)였다. 이후 샤오 회장의 SNS에는 “요양 중”이라는 글이 올라왔지만 그의 과거 SNS 글이 모두 삭제되었다. 그의 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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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기 당해 재산 잃었어도 사기로 처벌…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고소가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면, 내담자들은 원망의 눈빛을 보냅니다. 종종 “네가 판사냐?”라시며 큰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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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비로비잔·하바롭스크] 젖과 꿀 안 흘러…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3일차 (비로비잔 → 하바롭스크)정겨운 이름 시베리아연이틀 이어지는 야간열차 여행을 견뎌낼 수 있을까? 여행을 준비하면서 걱정했지만 다행히 쾌적한 침대열차 덕분에 비로비잔(Birobidzhan)까지 540km, 11시간을 편안히 왔다.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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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부동산 임대 때 임대료·면적 확인했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7년 3월에 서울 동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필자의 회사도 서울 동부지방법원 옆에 있기 때문에, 법원과 같이 이사를 가야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법원·검찰청 같은 큰 관공서가 이전을 하면 주변의 변호사,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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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블라고베셴스크] 중·러 만나는 아무르…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일차 (서울 → 하바롭스크 경유 → 블라고베셴스크 행)극동 러시아 관문 하바롭스크러시아 오로라 항공기를 타고 서울을 떠난다. 오로라 항공은 사할린에 허브를 둔 에어로 플로트의 자회사로서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에 다양한 노선을 가지고 있다. 극동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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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내땅 위의 남 묘지에 손못대니 조심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예전에 한창 부동산 투자 권유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텔레마케터가 사무실이나 집에 전화를 걸어와 부동산에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투자를 권유한다고 구매하는 것은 이해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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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야쿠츠크] 시베리아 유형지의 푸른 강변…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4일차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캄차츠키 → 야쿠츠크 도착)너무 짧았던 캄차카 일정쌀쌀한 아침, 공항행 버스는 지난 밤 내린 비를 촉촉하게 머금은 원시림을 뚫고 달린다. 도로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곧바로 대자연이다. 태고의 자연을 닮은 이곳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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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이런 운전자’ 차에 동승하면 사고시…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에 운전자가 운전 도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를 냈다면 내비게이션 조작을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보도 자료에 따르면, 동승자 K씨는 B씨와 함께 사과농장 체험을 가기 위해 B씨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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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캄차카] 머나먼 땅 한뼘도 소홀히 않는…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일차 (서울 → 블라디보스토크 도착)가깝고도 먼 러시아밤 9시, 서울을 뒤로 하고 북쪽으로 향한다. 항공기는 1시간 40분 걸려 블라디보스토크에 닿는다. 600마일이 채 안 되는 곳에 러시아 땅이 있으니, 우리에게 러시아는 가깝고도 먼 나라다.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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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자식을 자식 아니게 만드는 ‘친생부…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사실 명백합니다. 출산 후 아이가 뒤바뀌지 않는 한,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출산한 사람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마도’ 남편일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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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근 중국부자 칼럼] ‘가난이라는 암’에 걸린 ‘헬차이나’의 빈…
(CNB저널 = 송행근 (중국 경제문화학자)) 2016년 중국엔 자산 1억 위안(약 170억 원) 이상의 부자가 9만 명에 육박했다. “사회주의를 보려면 유럽으로, 자본주의를 보려면 중국으로”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쏴쏴(빠르게, 刷刷)’하게 증가하는 부자들은 개혁개방의 빛이자 승자이다. 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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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복지 칼럼] 외교전쟁에 몰린 한국
(CNB저널 =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미국의 통상 압력이 밀려오고 있다. 수출 대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확대하는 등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알아서 기는 형국이다. 선장이 없는 한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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