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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결혼 때 이혼 준비하라고? ‘부부재산…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이혼 재판을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5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사실상 부부의 노력으로 획득한 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나,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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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돈 한국영화 ②] ‘4전5기’ 폭스 vs ‘일격필살’ 워너
[시리즈 순서]① 죽쑤던 ‘달러머니 한국영화’, 마침내 뜨다: 폭스와 워너가 직접 제작한 ‘곡성’과 ‘밀정’ 동반 흥행태평양 건너 ‘황해’로 흘러들어온 미국 돈 할리우드의 대표적 메이저 스튜디오인 20세기폭스의 한국영화 직접 제작은 2009년 ‘황해’의 부분 투자와 배급을 맡으면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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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복지 칼럼] 농지 훼손은 자손만대에 대한 범죄
(CNB저널 =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지난달 정부와 새누리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8만5천㏊ 규모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내년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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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치과의 보톡스 시술에 “문제없다” 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대법원은 의미 있는 사건의 경우, 공개변론을 하여 대외적인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 공개변론을 두고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쇼’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폐쇄적인 대법원이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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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페루 마추픽추] 절로 천천히 살게되는 해…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3일차 (마추픽추 → 쿠스코)잃어버린 도시해발 2300m에 위치한 마추픽추는 1911년 미국 예일대 교수인 하이럼 빙엄(Hiram Bingham)이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깊은 수풀에 묻힌 채 아무도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잃어버린 도시’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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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경쟁업체로 옮길 권리’ 보장 캘리포니아와 獨명차,…
(CNB저널 = 최영태 편집국장) 최근 2주새 CNB저널의 온-오프라인 기사에는 ‘직장인의 전직(轉職) 권리’에 대한 기사가 3개나 연달아 실렸습니다.첫 번째는, 지난 9월 19일자 CNB저널 온라인의 [LG-삼성, 美 실리콘밸리서 ‘고용 방해’로 집단소송 당할 위기 - LG전자의 전 임원 “LG와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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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돈 한국영화 ①] 죽쑤던 ‘달러머니 한국영화’, 마침내 뜨다
올해 개봉된 20세기폭스코리아(주)의 '곡성'과 워너브러더스코리아(주)의 '밀정'이 나란히 700만 관객을 끌어들이며 흥행에 성공했다. 한국에 진출한 할리우드 영화사인 20세기폭스코리아는 2010년부터 한국에서 여러 영화를 만들어 발표했으나 재미를 보지 못하다가 올해 ‘곡성’으로 공전의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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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근로자의 경쟁사 전직, 무조건 영업 비…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S전자에서 다른 반도체 회사로 이직한 임원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기각’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S전자의 상무급 연구임원이 2014년 말 퇴직했다가 2016년 초 경쟁사인 H 반도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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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페루 쿠스코] 멸망인가 정복인가? 잉카…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2일차 (리마 → 쿠스코 → 아과스칼리엔테스)페루 개관페루는 인디오 47%. 메스티소 37%, 백인 15% 등으로 구성됐다. 얼핏 보면 에콰도르와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남미 여러 나라를 돌다 보니 전문적으로 구분하는 안목은 없지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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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부동산 가계약금, 100% 돌려받을 수 있…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부동산에 방문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종종 “이 매물은 인기 있는 물건입니다.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않도록 가계약금을 걸어 놓으세요.”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지급되는 계약금이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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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에콰도르] 발파라이소에서 통영을 그리…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0일차 (발파라이소 → 칠레 → 에콰도르 과야킬 → 키토)새벽 5시 30분 출발 버스로 산티아고(Santiago)로 돌아간다. 바깥세상으로 향하는 도로가 산언덕을 넘는다. 뒤돌아보는 도시 풍경은 나에게 짙은 기억으로 남는다. 짧은 여정이지만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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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복지칼럼]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의식
(CNB저널 =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농민신문사에서 최근 실시한 도시민의 농업 인식조사에서 도시민의 절반 이상은 식량자급률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자급률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름 정도만 들어본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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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전 소유자의 연체 관리비 안 낸다고 단…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주상복합건물이나 상가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상가 입주민과 상가관리단의 관리비 분쟁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새로 상가를 매수해서 입주했는데,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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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고 중고차 샀다가 전액 돌려받기까지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지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전손차량을 속아서 구입했다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 전손차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고나 침수 등으로 차량의 수리비가 그 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보통 전손이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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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칠레] “옛 영광 아릿아릿” 부산 영도…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9일차 (상파울루 → 산티아고 → 발파라이소)한국 기업끼리 경합하는 브라질 시장상파울루에 머문 3박 4일 동안 계속 비가 오더니 기온이 뚝 떨어져 공항으로 향하는 새벽 공기가 차다. 헤푸블리카 광장에서 공항버스로 40분 걸려 과룰류스 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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