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원병제가 아니가 의무병제를 가진 나라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적절한 나이가 될 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혹독한 훈련을 견디면서 2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군 면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더구나 그렇게 군 생활을 하고 난 후 제대를 하면 군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많은 손해를 보았음을 알게 됩니다. 단순하게 2년이라는 시간의 손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굳어진 머리로 인해 복학 후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게다가 문화적인 면에서도 완전히 뒤떨어진 채 나오게 되는 까닭은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에 없이 빠른 속도록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군 가산점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의 땀을 흘렸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국방의 의무를 위해 불살랐는데 그런 이들에게 혜택을 조금 주는 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동안 고생하고 애쓴 것에 대해 격려해주는 방식으로서 군 가산점제를 적극 지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 군 가산점제에 대한 반대로 평등의 논리를 내세웁니다. 군필자를 우대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차별의 대상으로서 잘 언급되는 이들이 있다면 첫째는 여성이요, 둘째는 장애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군필자를 위한 군 가산점을 차별로 몰아갈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성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성이기에 차별받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들 지위는 계속해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출산에 따른 휴가나 급여 문제 등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취업이나 학업에 있어서도 점점 좋은 위치를 차지해가고 있습니다. 군필자들이 2년간 군 생활을 하는 기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였다면 군 가산점을 군필자들에게 준다 해도 그 이상의 효과를 얻어낼 수도 있는 것이 여성들의 입장입니다. 장애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혜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철 요금 무료, 국내선 항공 요금 50% 할인, 국립 혹은 공립 박물관 등 무료 입장, LPG 요금 대폭 할인, 각종 세금 감세 혜택, 기타 등등.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은 군 가산점 이상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군 가산점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이익을 얻거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에 병적인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수고하고 큰 대가를 지불한 데 대해 보상을 받고 싶어 할진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한 군필자들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지요? 아직 우리나라는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국방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고요. 많은 액수의 돈이 군에 지원되는 상황에서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군 지원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군 생활을 하는 이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찬성하며 지지하게 됩니다. 귀한 시간과 몸과 에너지를 바쳐 나라를 수호하는 젊은이들의 기를 세워줍시다. <글·안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