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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나라 경제 살리기에 총력 쏟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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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96호 박형규⁄ 2008.12.09 12:11:18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못 먹고 살 정돕니다”, “서민들 잘살게 해주세요”, “농자재 값은 올라 고가인데 농산물 값은 최하이랍니다”. 이는 지난 4일 새벽 한 일간 신문에 올 들어 가장 추운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도 불구하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배추를 팔던 한 노점상 여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지친듯 울면서 한 하소연에 이 대통령이 어깨를 감싸며 위로하는 모습의 사진과 보도 내용이 우리의 실물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대로 절감할 수 있게 해준 기사를 재삼 인용한 것이다. 독자들에게 너무나도 깊고 많은 심금을 울리게 했으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솔직히 필자가 본란을 통해, 제18대 국회 개원을 전후하여 이미 관측과 우려를 했던 대로 국회가 ‘정쟁’ 아닌 ‘생산’ 위주의 올바른 대의정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주도록 주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욱 소개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절실하게 한 것은, 국민 모두가 익히 알며 체감하고 있는 대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아우성들이지만, 정작 이의 타결을 뒷받침해주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국회는 정쟁에 휩싸여 본연의 역할을 저버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만 높아 가고 있어, 더욱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싶어서이다. 이 밖에도, 날만 새면 텔레비전을 비롯한 각종 보도를 통해 연일 중요 내용으로 장식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를 비롯한 노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로 보도되고 있는 정화삼·박연차·정대근이라는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 혐의사실에 관한 검찰 수사 기사와 가짜 농민들에 대한 쌀 직불금 부정수령자들에 대한 명단공개 문제, 탈북자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강행되고 있는 북한으로의 풍선전단 보내기를 둘러싼 남북 간, 남남 간 갈등 문제 등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고 등의 기사들까지 겹쳐 나라 안이 온통 한숨과 근심 그리고 시비와 싸움 투성이로 들끓고 있어, 국민들을 실망과 개탄 그리고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까지도 한 몫 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전대미문의 동반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나라 안은 온통 갖가지 비리와 부정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데다 보기 드문 경제난까지 덥치는 바람에 온 국민들이 사방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아우성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만든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여·야 정쟁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경기부양책들이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현재 국회에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기업투자 촉진,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한 각종 법 개정안과 283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몇 달째 표류하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 가운데 경제 살리기에 필수적인 법안이 70여 개나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논의조차 안 된 법안들이 수두룩하다”며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경제 살리기 대책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절박한 실정인데도 국회는 예산안 의결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이미 넘겼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2월 9일은 물론 올해가 가기 전까지 제대로 처리될지가 매우 의문스럽게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야는 하루 빨리 진지하고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정부가 사상 초유의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힘을 모아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국민의 생계문제가 걸린 경제 살리기에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 총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는 결코 너와 나 그리고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온 세계가 하나같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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