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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많이 낳는 사람이 ‘애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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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07호 김원섭⁄ 2009.03.03 00:32:00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초소에서 북한 초소병이 총상을 입고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 이후 북한은 남한의 기습 테러 공격으로, 남한은 북한의 납치설로 각각 엇갈린 주장을 한다. 양국은 남북한의 실무협조 아래 스위스와 스웨덴으로 구성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책임수사관을 기용해 수사에 착수할 것을 극적으로 합의한다.’ 이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 나오는 대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는 이제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 급감으로 인해 동포끼리 이들 구역을 관리할 수 없고, 동남아인이나 아프리카인 용병들이 지키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오는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감소는 대한민국에 대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 노인국가는 노인의료비 탓에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고,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도 재정파탄이 올 것이다. 특히 2017년에는 유권자의 44.9%가 50대 이상으로 증가, 이제 정치권도 노인들이 좌지우지하게 된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주창해온 배달의 민족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재앙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저출산이 국가적 쇼크로 다가오고 있다. 사회·경제·산업 전반에 상상 외의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20년 전부터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는 자책도 나온다. 박정희 시대에 경제성장을 위해 산아제한을 하는 부부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등 강력한 저출산운동을 전개한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저출산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미혼의 싱글족이 늘고 있고, 기혼자라 하더라도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26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어서,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이르기까지 프랑스가 155년, 이탈리아가 81년, 일본이 3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의 26년은 통계청의 추계자료에 따른 것으로, 최근의 낮은 출산율을 들어 이보다 더 단축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관도 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젊은 층의 노인부양 부담이다. 인구감소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개인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저출산이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만큼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오죽했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내 집 마련 때도 파격적인 혜택을 주라고 지시까지 했겠는가. 세계 인구의 40%인 24억 명이 중국과 인도 두 나라에 살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인구 대국인 아시아의 두 이웃나라 중국과 인도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말하고 있다. 21세기 중국과 인도의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인구 10억 명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세계무대에서 수행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이다”라며 거대한 인구를 무기 삼아 인도는 외교 무대에서도 적극적인 공세를펼치고 있다. 저출산 해법의 핵심은 여성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이 출산과 양육 부담에서 심리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존자원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 경제대국에 오른 한국은 후일에는 사람이 없어 세계 사회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 아이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미래한국’의 성패를 좌우할 열쇠임은 분명하다.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은 ‘애국자’인 시대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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