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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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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관심 먼 10.28 재·보궐선거
국정감사가 한창인 지난 15일부터 돌입한 10.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열전이 날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번 선거는 경기의 수원 장안, 안산 상록의 수도권 2곳과 강원의 강릉, 충북의 증평·진천·괴산·음성, 경남의 양산 등 전국 5곳에서 치러져, ‘미니 총선’의 성격을 띠고 있어 결과가 주목…
통신시장 지각변동
LG의 통신계열 3사가 유무선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통신시장은 새로운 경쟁 국면을 맞고 있다. LG는 그동안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유무선 간 합병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만 알려졌으나, 지난 8일 돌연 3개사 통합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지난 6월 합…
막 오른 재보선, 어떤 후보가 뛰나
10월 재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경남 양산을 비롯해 전국 5곳에서 치러질 10.28 재보선 후보 등록이 14일 마감된 가운데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재보선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여론을 가늠할 수 있고, 호남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경남·강원·충…
[2009 국감 주간 중계]“미국산 쇠고기 전경만 먹였다니…”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강간범 5명 중 2명은 집행유예” 강간범 5명 중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강간사건 4639건의 피고인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35…
[인터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 민주당 의원
2009년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향하면서, 의원들 간에도 서서히 성적이 갈리는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 주목받는 의원들은 대체로 막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 기발한 아이디어로 정부의 실정을 효과적으로 꼬집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대 전례에서 국정감사는 야당의 독무대였다는 점을 감…
[기획연재…제3의 시선①]북한이탈주민 다시 보기
글·윤영상 며칠 전, 서울 압구정동의 한 무대에서는 다소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다.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셋넷학교’ 아이들이 손수 만든 노래극 가 바로 그것이다. 제목처럼 우리들과 다르지도, 같지도 않은 탈북 청소년들. 그들을 만나는 시간은 미래의 통일한…
기축통화 달러화 퇴출 논란
우리나라가 지난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붕괴 이후 불어닥친 세계적 경기불황의 파고를 가장 먼저 극복한 국가들 중 하나로 인정받으면서 세계 경제계에서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다. 브라질·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 월가식 금융`경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세계 경제에서 미…
주요 기업들 3분기 실적 ‘괄목’
세계적 경제위기로 촉발된 한국 경제의 침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선, 고용지표·GDP 등 각종 지표들이 일제히 경기회복의 신호를 알린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재계·학계 등은 “이 같은 지표는 정부의 재정에 의해 주도된 것일 뿐”이라며 “기업의 기초체력 및 서민경…
삼성타운·현대타운 계열사 뭉친다
삼성카드가 20년 간의 서울 종로5가 시대에 막을 내리고 지난 12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삼성본사 빌딩으로 전격 이사를 단행했다. 삼성그룹에 따르면, 태평로 삼성본관에는 지난 4월 삼성카드, 5월 삼성증권이 입주하기로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지난 4월 종로5가 빌딩과의 입주 계…
쇼핑몰 “아, 옛날이여~”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마다 볼 수 있는 고층의 대형 쇼핑몰.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쇼핑몰은 동대문·남대문처럼 규모가 큰 의류 상권에서나 볼 수 있던 건물이었다. 하지만 1998년 동대문 밀리오레의 엄청난 성공에 개발업체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경쟁하듯 쇼핑몰을 짓기 시…
애물단지 가든파이브, 대박은 커녕 쪽박 걱정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시행을 한 가든파이브(동남권유통단지)가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당초 SH공사는 청계천 복원에 따른 주변 상인의 이주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가든파이브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평수 23.1㎡(7평) 기준으로 평균 7,000만~8,000만 원 선으로 알려졌던 분양가가…
中企, 아파트형 공장으로 몰린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는 분위기 속에, 잠잠했던 중소·벤처기업의 이전이 늘어나고 있다. 본격적인 이사철인 가을을 맞아, 잠잠했던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코스피·무역량 등 경제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어, 경제가 살아난다는 기대감이 중소·벤…
[부동산 Q&A]추석 이후 임대차 시장 알아본다(上)
가을철이 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임대차는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 중의 하나로, 아래의 임대차 상식을 익혀 둠은 불황 속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생활과 재산이 걸린 문제이다. 임대차와 관련된 사례별 해답을 부동산써브 하재윤 상…
이주여성끼리 오순도순 “아픔 털고 미래 준비할래요”
“오갈 데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살 곳을 마련해주니 감사해요.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은 잊고 열심히 살아서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 직원 선생님들이 어떤 힘든 점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니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서울 관악구 청룡동에 위치한 천태종 명락…
“아동 대상 성범죄 형량 높여라”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양형기준 등 형법에 변화가 일 전망이다. ‘나영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심신미약이라는 ‘면죄부’가 돼 감형 처벌을 받는 등 성범죄 관련 형법에서 허점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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