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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유학비용 부양의무? 1차와 2차 부양의…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부양(扶養)은 국어사전에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돌봄’이라고 그 의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고, 각자도생(各自圖生), 각자부양(各自扶養)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족, 친족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혼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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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형사사건 조사에서 ‘변호인 대동’ 잘…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수사 과정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함께 발표된 시범 운영 지침에서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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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나홀로 세계여행 (141) 라왁·바나우에] 찬란한 농경 금자탑…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3일차 (비간 - 일로코스 노르테 라왁, 파오아이 교회 - 바기오 행)퓨전 콜로니얼 거리해뜨기를 기다려 크리슬로고 거리(Calle Crislogo)로 나간다. 비간(Vigan)의 다른 거리와는 달리 화강암이 깔린 거리는 얼마 걷지 않아도 왜 비간이 유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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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王실장’의 항소 지각 제출…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이유서를 법정기한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형사재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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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140) 마닐라·산타마리아] 필리핀 네 교…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일차 (마닐라 도착 - 일로일로 - 미아가오 교회 - 마닐라 귀환)필리핀 바로크 교회이른 새벽, 숙소를 나와 택시를 타고 시내 인트라무로스(Intramuros)로 길을 재촉한다. 과거 스페인 통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옛 마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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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식용 귀뚜라미가 고수익 투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 귀뚜라미를 양식하는 대체식량 사업에 투자하면 연이율 21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650명으로부터 총 2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이 사기단은 “귀뚜라미가 지방이 풍부하고 다른 곤충과 달리 혐오감이 없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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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히로시마·마쓰야마] 히로시마 원폭으…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5일차 (고쿠라 → 히로시마 → 오카야마 환승 → 마쓰야마)아, 히로시마오전 9시 고쿠라 역(小倉駅)을 떠난 신칸센 사쿠라(さくら) 호는 히로시마(広島)까지 213km를 51분 만에 주파한다. 16량 장대 편성 열차가 10분이 멀다 하고 드나드는 일본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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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음주운전 단속에 측정거부·채혈요구…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연일 계속되던 폭염이 사라지고, 이제 제법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더운 여름, 땀 흘리고 나서 마시는 한 잔의 맥주는 어떤 음료보다 달콤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지나친 음주를 하게 됩니다.필자의 경험상 음주운전, 음주 폭행 등의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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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138) 가나자와·돗토리·마쓰에] 일본의…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3일차 (도야마 → 가나자와·신오사카 환승 → 돗토리 → 마쓰에)조용해서 답답했는데 마침…바깥 거리가 시끄러워 새벽에 잠을 깬다. 알고 보니 지난밤을 즐긴 젊은이들이 취기에 떠드는 소리다. 일본답지 않은 광경이지만 쥐죽은 듯 절간 같은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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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내 회사 이름의 인터넷 도메인을 법정…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과 대한민국의 IT 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필자는 이제는 사라져 버린 하이텔(HITEL)을 사용했던 세대입니다. 일명 ‘X세대’라고도 했었지요. 당시 필자는 PC통신을 할 줄 알고,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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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137) 도쿄·도야마] 불편할만큼 깨끗한…
김현주 교수는 북미대륙 서부를 여행한 후 일본 여행을 계속한다.북미 여행이 자동차 여행이었다면 일본 여행은 열차 여행이다.(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일차 (도쿄 → 키타카미·요코테 환승 → 아키타)이젠 한국에 온 거나 마찬가지ANA항공으로 미국 LA를 출발, 1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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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복지 칼럼] 美학회에서 상영된 영화 ‘식량의 진화’
(CNB저널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 명예교수)) 6월 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식품공학회(IFT) 연차총회에서 ‘식량의 진화 (Food Evolution)’가 상영되었다. 전 세계에서 3만여 명의 식품과학자와 식품엑스포 관계자들이 모이는 거대 학회에서 생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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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안락사 논의의 진보…이제 ‘웰 다잉’…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수발을 드는 가족들의 괴로움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오랜 기간 아프면, 가장 괴로운 사람은 환자 본인입니다. 무력해지는 자신을 보는 것도,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보는 것도 괴롭습니다. 인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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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아이다호·네바다] 광대한 미국 서부는…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9일차 (아이다호 포카텔로→ 네바다 리노)흉해진 내 모습포카텔로에는 비가 온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날이 선선하니 운전하기에는 오히려 좋은 날씨다. 아침에 거울을 보니 꼴이 말이 아니다. 햇볕에 그을려 양쪽 볼 부위 살갗이 벗겨질 정도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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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근 중국부자 칼럼] 부자 남편 싫다는 ‘미모 1위 쎈여자 사업가’…
(CNB저널 = 송행근 중국 문화경제 학자) “부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나는 부자니까요.(我没有想嫁入豪門, 我就是豪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한 여성은 누구일까? 판빙빙이다. “부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느냐”는 어느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판빙빙(范冰冰、Bingbing Fa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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