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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창업회사 주식 지키려면? ‘주식 양도…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비상장 중소기업 A회사의 대표님은 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있었던 직원에게 주식을 일부를 주고 일부를 명의 신탁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믿었기 때문에 별다른 명의신탁 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 회사의 대표가 주식을 직원에게 줄 때만 해도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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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빌니우스·키예프] 교회의 도시 빌니우…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4일차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빌니우스)발트의 자유 없이는…‘발트의 자유 없이는 유럽의 자유도 없다’는 발트 사람들의 외침이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다. 그렇다. 유럽의 변방이 모두 그랬듯이, 그리스는 유럽 동쪽에서 페르시아를, 이베리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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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홍보·광고 때 조심해야 할 저작권 침…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과거에 기업 홍보는 기업에서 만든 브로슈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 후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모바일 검색이 활성화 되면서, 어떤 기업에 대해 알아보려면 인터넷에 검색부터 해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언젠가부터 기업은 홈페이지 혹은 기업을 홍보하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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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라트비아 리가 → 리투아니아 빌니우스]…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3일차 (탈린 → 라트비아 리가)역사가 비슷한 발트 3국리가(Riga)까지 328km, 출발 세 시간만에 국경에 닿지만 발트 3국은 쉥겐(Schengen) 지역이라서 버스는 출입경 절차 없이 그대로 지나친다. 곧 발트 해를 다시 만난다. 바닷물이 넘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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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차명주주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주식회사 주식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를 차명주주라고 합니다.주식회사의 경우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1년 상법 개정을 통해 그 제한규정이 삭제되기 전까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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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상트페테르부르크 → 탈린] 팡팡 터지는…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1일차 (상트페테르부르크 → 탈린, 에스토니아)EU 국경을 넘다이른 아침, 국제버스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난다. 에스토니아 탈린(Talinn)까지 306km이다. 출발 두 시간 후 버스는 국경을 건넌다. 러시아 출경, 에스토니아 입경에 한 시간 반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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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복지 칼럼] 국회 개헌특위가 해야 할 일
(CNB저널 =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최근 국회 개헌특위는 주요 농민단체에 공문을 보내 “농촌인구 감소 등 시대상황적 변화를 반영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이에 대한 농업계의 의견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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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재혼 뒤 자녀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보통 이혼사건의 의뢰인은 다시 같은 법률사무소를 찾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른 사건이 있다고 해도, 같은 사무실로 오는 경우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필자의 사무실에 예전에 이혼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이 아이의 성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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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도시 자체가 박물관, 숨 막히게 아름다운…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9일차 (무르만스크 → 상트페테르부르크)느지막이 일어나 휴식을 취한다. 오늘은 저녁에 상트페테르부르크행 항공 이동 말고 특별히 할 일은 없다. 러시아 여행을 시작한 지 9일째 되는 날, 급격하게 바뀐 날씨와 시간 탓에 자꾸만 무거워지는 몸을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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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때리기(폭행)와 때려 다치게 하기(상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필자가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난이도가 높은 금융사건, 예를 들어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사건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런 사건들은 읽고 분석해야 할 자료가 몇 박스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얼마나 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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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칼리닌그라드·무르만스크] 칼리닌그라…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7일차 (칼리닌그라드 → 상트페테르부르크 환승 → 무르만스크 행)칸트를 생각하다숙소 근처 소비에트 하우스에서 도시 탐방을 시작한다. 쾨니히스베르크 성이 섰던 자리에 거대하지만 흉측한 모습이 도심 풍경을 장악하고 있다. 괴물 같은 거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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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이태원 살인사건, 그 20년 만의 결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09년에 장근석, 정진영 주연의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했습니다. 워낙 흥행하지 못한 영화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우리 수사기관의 무능함을 비웃는 영화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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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마가단·칼리닌그라드] 마가단 오지에…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5일차 (마가단) 다인종 다문화 국가 러시아청소하는 아주머니 얼굴이 영락없이 한국인이기에 물어보니 알타이(Altai)란다. 인사를 건네니 알타이족도 한국인과 얼굴이 비슷하다는 것을 자기도 잘 알고 있다면서 반가워한다. 여기 또한 많은 인종이 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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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복지 칼럼] 완전무결한 식품은 없다
(CNB저널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우리 국민이 식품에 대해 가장 흔하게 가지고 있는 오해는 완전무결한 식품에 대한 기대이다. 음식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건이므로 완전해야 하고 몸에 해로운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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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근 중국부자 칼럼 ] 재벌이 행복한 한국 vs 갑부가 위험한 중국
(CNB저널 = 송행근 중국 경제문화학자) 중국 한 억만장자가 갑자기 홍콩에서 사라졌다. 2017년 1월 27일 새벽에. 실종된 주인공은 밍톈(明天)그룹 창립자인 샤오젠화(肖建華)였다. 이후 샤오 회장의 SNS에는 “요양 중”이라는 글이 올라왔지만 그의 과거 SNS 글이 모두 삭제되었다. 그의 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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