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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이런 운전자’ 차에 동승하면 사고시…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에 운전자가 운전 도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를 냈다면 내비게이션 조작을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보도 자료에 따르면, 동승자 K씨는 B씨와 함께 사과농장 체험을 가기 위해 B씨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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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캄차카] 머나먼 땅 한뼘도 소홀히 않는…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일차 (서울 → 블라디보스토크 도착)가깝고도 먼 러시아밤 9시, 서울을 뒤로 하고 북쪽으로 향한다. 항공기는 1시간 40분 걸려 블라디보스토크에 닿는다. 600마일이 채 안 되는 곳에 러시아 땅이 있으니, 우리에게 러시아는 가깝고도 먼 나라다.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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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자식을 자식 아니게 만드는 ‘친생부…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사실 명백합니다. 출산 후 아이가 뒤바뀌지 않는 한,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출산한 사람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마도’ 남편일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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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근 중국부자 칼럼] ‘가난이라는 암’에 걸린 ‘헬차이나’의 빈…
(CNB저널 = 송행근 (중국 경제문화학자)) 2016년 중국엔 자산 1억 위안(약 170억 원) 이상의 부자가 9만 명에 육박했다. “사회주의를 보려면 유럽으로, 자본주의를 보려면 중국으로”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쏴쏴(빠르게, 刷刷)’하게 증가하는 부자들은 개혁개방의 빛이자 승자이다. 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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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복지 칼럼] 외교전쟁에 몰린 한국
(CNB저널 =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미국의 통상 압력이 밀려오고 있다. 수출 대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확대하는 등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알아서 기는 형국이다. 선장이 없는 한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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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사할린] 혹한을 살아내는 한인과 일본의…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2일차 (유즈노 사할린스크 ↔ 홈스크 왕복)부동항 홈스크인구 3만 1000명, 일본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Maoka(眞崗), 즉 ‘진짜 언덕’이라고 불렸던 곳이다. 항구 도시라는 것 말고는 홈스크는 특징적인 건물 하나 없는 삭막한 곳이지만 거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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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아들·출가딸·혼외자 상속분 똑같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명절이 끝나면, 상속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출가한 딸도 장남과 상속분이 동일한가요?” “모든 형제의 상속분이 동일한가요?” 이런 질문들은 상당히 고령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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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사할린] 혹한 사할린스크의 인구 8 중 하…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일차 (서울 → 유즈노 사할린스크)슬픔의 바다 위를 날다인천 공항을 떠난 아시아나 항공기는 2시간 30분 후 사할린 서쪽 모네론(Moneron)섬 상공 위를 난다. 1983년 9월 1일 뉴욕발 서울행 비운의 대한항공 007 여객기가 소련 공군기의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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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당신 집 짓는데 내 마당을 왜 파?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새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특별히 건축업자가 아닌 한, 내 인생의 특별한 사건입니다. 물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에서 독립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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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울란바토르] 몽골 말 뺨때린 한국 봉고차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9일차 (울란바토르)몽골의 겨울 추위지금은 찬란한 늦여름의 정취로 초원이 반짝이지만 이미 초원 한켠은 누런빛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짧은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멀지 않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몽골을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이지만 한겨울 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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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과 위자료의 소…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새해가 밝았습니다. 독자님들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6년 연말에 선고된 두 가지 중요한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가출한 배우자에게도 국민연금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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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울란우데·울란바토르] 사망 100년 썩…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7일차 (울란우데)부랴트 공화국야간열차로 도착해 이른 아침에 들이닥친 나에게 호텔은 방을 내주고 따뜻한 커피까지 갖다 준다. 모자라는 잠을 채우고 도시 탐방에 나선다. 울란우데는 인구 40만 명으로 1666년 설립된 이래 중국 및 몽골과 러시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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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복지 칼럼] 한국인의 세계 비전
(CNB저널 =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양궁은 신화적 존재이다.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해도 수십년간 세계 정상을 내놓지 않는 한국의 양궁 실력은 불가사의 그 자체다. 수십 명의 한국 궁사들이 외국 대표팀의 코치를 맡아 도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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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근 중국부자 칼럼] 꼴사나운 얼다이들이 쏴쏴(刷刷) 생겨나는 중…
(CNB저널 = 송행근 중국 경제문화학자) ‘刷(shua)’, 지난해 12월 중국의 주간지 ‘신주간(新周刊)’이 2016년 ‘올해의 한자’로 선정한 글자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빠르게 이뤄지는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 선정 이유다. 본래 ‘刷’는 ‘문지르다’ ‘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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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전관예우와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안…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올 한해 ‘정운호 게이트’부터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사건까지, 법조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법조인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전관예우·전관비리 논란부터, 거액의 수임료 논란까지 많은 문제가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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